[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의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용자가 지난해보다 2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16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실적은 총 4531건, 보증금액은 9337억원을 기록했다.
전세반환보증은 전세금의 0.128%를 보증수수료로 지불하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보증기관이 직접 집주인에게 보증금 상환을 요청하는 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외 민간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취급 중에 있다.
이는 이 상품이 판매된 2013년 이후 월간 최대 실적을 기록한 지난 10월(8833건, 1조8625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실적은 지난해 1월 1718건, 3727억원 수준이었으나 올해 1월 4461건, 9778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가입실적도 7만6236건, 16조3630억원으로 지난해 한 해 실적(4만3918건, 9조4931억원)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보증실적이 늘어난 데는 그만큼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거제·창원·김해·구미 등 지방권에는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하락하며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현상이 심화됐다.
또 전세와 대출금이 매매시세보다 높은 '깡통주택'과 전세 재계약을 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까지 속출하면서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임대차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주택 전셋값은 평균 1.52% 하락했다.
경기도는 올해 입주 물량 증가로 주택 전셋값이 지난달 평균보다 높은 2.48% 하락하며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지방은 물론 수도권 전셋값도 약세를 보이면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것으로 우려한 세입자들이 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며 "특히 전셋값과 매매가격 차이가 작거나 미미한 지역에서 보증서 발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연합뉴스>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16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실적은 총 4531건, 보증금액은 9337억원을 기록했다.
전세반환보증은 전세금의 0.128%를 보증수수료로 지불하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보증기관이 직접 집주인에게 보증금 상환을 요청하는 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외 민간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취급 중에 있다.
이는 이 상품이 판매된 2013년 이후 월간 최대 실적을 기록한 지난 10월(8833건, 1조8625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실적은 지난해 1월 1718건, 3727억원 수준이었으나 올해 1월 4461건, 9778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가입실적도 7만6236건, 16조3630억원으로 지난해 한 해 실적(4만3918건, 9조4931억원)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보증실적이 늘어난 데는 그만큼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거제·창원·김해·구미 등 지방권에는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하락하며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현상이 심화됐다.
또 전세와 대출금이 매매시세보다 높은 '깡통주택'과 전세 재계약을 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까지 속출하면서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임대차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주택 전셋값은 평균 1.52% 하락했다.
경기도는 올해 입주 물량 증가로 주택 전셋값이 지난달 평균보다 높은 2.48% 하락하며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지방은 물론 수도권 전셋값도 약세를 보이면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것으로 우려한 세입자들이 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며 "특히 전셋값과 매매가격 차이가 작거나 미미한 지역에서 보증서 발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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