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관세청, 개인통관 시범 서비스
블록체인 기술 접목… 서류 위·변조 차단
물품 배송정보 등 업무처리 편의성 향상도
블록체인 기술 접목… 서류 위·변조 차단
물품 배송정보 등 업무처리 편의성 향상도
# 조영준(가명·남)씨는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중 미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TV를 구입했다. 2주가 지나도 물건이 도착하지 않아 불편을 겪은 그는 물건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사이트와 운송업체 사이트, 인천세관 등에 동일한 내용으로 문의했다. 하지만 어느 곳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지 않아 답답한 경험을 했다.
# 독일에서 커피머신을 구입한 박고은(가명·여)씨는 세금을 포함해 30만원을 업체에 지불했다. 하지만 세관은 저가신고(언더밸류)했다며 박씨에게 통보했다. 박씨는 전자상거래업체에 가격신고에 대해 문의하려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세관에 저가신고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을 하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앞으로는 이 같은 해외직구나 수입물품 통관의 애로점이 블록체인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세청은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전자상거래 물품 개인 통관 시범서비스' 시스템을 올해 12월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민간업체와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 중 하나다. 과기정통부는 관세청과 협업해 올 초부터 진행했다. 거래 참여자들이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기술인 블록체인을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에 적용해 통관 서류의 오류나 위·변조 위험을 줄이고 업무처리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다.
기존의 개인 통관 서비스는 통관목록 등을 엑셀파일에 입력하는 수작업 방식이라 오류가 생길 수 있다. 특히 구입품목을 허위신고해 불법 물품을 들여오거나, 명의를 도용해 상거래용으로 쓸 물품을 개인 사용 용도로 분산해 반입하는 악용이 가능하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구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거나 배송정보를 제때 알기 어려워 민원이 발생하기도 한다.
반면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상거래 물품 개인 통관 시스템은 전자상거래 업체의 물품 주문정보와 운송업체의 운송정보를 블록체인으로 실시간 공유해 28개 통관 정보를 자동 취합해 정리한다. 네덜란드 등이 수출 물류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기술 검증 사업을 하고 있으나 개인 통관 시스템에 적용한 시범 사례는 국내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와 관세청이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 물품 개인통관 시범 서비스에 나선 이유는 전자상거래 수입건수는 매년 증가(2013년 1116만건→2015년 1584만건→2017년 2359만건)하는데 이 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업체 등의 세금 탈루와 불법 물품 반입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다. 구매자는 2019년 1월 개설되는 관세청 '블록체인 통관정보 온라인 포털'(가칭)을 통해 원스톱으로 자신의 화물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을뿐 아니라, 세관 신고정보를 조회해 전자상거래업체 등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관세청은 관련 성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운영 전자상거래 운송업체를 확대하고 기타 통관정보 관련기업(물류창고업자 등)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에 취합되는 정보 신뢰성과 신속성을 높여 해외 발송부터 국내배송까지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통합 서비스'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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