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예산 전쟁`… 예결위서 탐색전 개시

여, 공방 대신 소주성 정책 옹호
야, 채용비리 공세로 기선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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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예산전쟁이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기점으로 시작됐다.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는 탐색전에 가까웠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직접적인 공방 대신 여당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적극 옹호했고, 야당은 본격적인 예산전쟁에 앞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비리로 불거진 채용비리 문제를 거론하며 기선제압에 집중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한국경제가 위기라는데, 이전 (정부)부터 계속돼 온 위기지, 소득주도 성장정책 때문은 아니라고 본다"며 "IMF가 미국·일본의 올해·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도 소득주도 성장정책 때문이 아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은 "일부 야당이 일자리 사업 예산을 세금 중독이라고 하는데, 시장에만 맡기면 안 되는 영역이 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등 시장에서 만들 수 없는 일자리는 정부가 나서서 만들어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9.7% 증액 편성된 데 대해서도 "경제가 성장하면 예산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더 적극적으로 편성해도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와 국립대학병원 등 공기업에서 노조 관계자들의 친인척 채용 사실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 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는데, 채용에서 탈락한 취업준비생들과 그들의 부모에는 어땠는가"라며 "재벌·강자들 때문에 국민이 어렵다고 했는데 새로운 강자, 재벌이 나타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도 채용비리 문제를 거론하고 "지난 정부부터 관피아 인사가 적폐라면서 여야 할 것 없이 공격했고, 고치겠다고 했지만, 이 정부 들어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로 조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전북도민들은 뒷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30년을 기다려왔는데 고작 태양광이냐는 것"이라며 "지자체와 지역 의원들도 새만금에 단순전력생산시설을 조성하는데 전면 거부했지만, 정권이 바뀐 뒤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관련,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아 아쉽다"고 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 "경제여건을 볼 때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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