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은 5일 '초월회' 두 번째 정례 모임에서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 문제보다 시급한 사안인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사법농단 의혹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비준동의를 자꾸 늦출수록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매듭을 지었으면 한다"고 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정기국회 안에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를 해야 한다. 역사적 관점에서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금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미국 제재 때문에 안되지 국회가 동의를 안 해줘서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실체적인 예산이 나오면 그때 비준동의를 국회에서 하면 된다"고 했다.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이해찬 대표는 특별재판부 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손 대표는 사법부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된 사람으로는 재판부를 구성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법부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표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 비례성이 발휘되도록 하는 데 저희 당은 동의한다"며 "다만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정개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도 "국회 권능 강화를 위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했고 정 대표는 올해 정기국회 중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한국당과 민주당에서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 있는 얘기를 내놓지 못해 정개특위에서도 그 눈치를 계속 볼 것이다. 현실적인 방안을 큰 당에서 떳떳하고 용기 있게 얘기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살인죄에 준해 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비준동의를 자꾸 늦출수록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매듭을 지었으면 한다"고 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정기국회 안에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를 해야 한다. 역사적 관점에서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금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미국 제재 때문에 안되지 국회가 동의를 안 해줘서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실체적인 예산이 나오면 그때 비준동의를 국회에서 하면 된다"고 했다.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이해찬 대표는 특별재판부 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손 대표는 사법부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된 사람으로는 재판부를 구성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법부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표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 비례성이 발휘되도록 하는 데 저희 당은 동의한다"며 "다만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정개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도 "국회 권능 강화를 위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했고 정 대표는 올해 정기국회 중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한국당과 민주당에서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 있는 얘기를 내놓지 못해 정개특위에서도 그 눈치를 계속 볼 것이다. 현실적인 방안을 큰 당에서 떳떳하고 용기 있게 얘기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살인죄에 준해 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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