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출범… 경제정책 보완·혁신 성장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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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경제 싱크탱크 역할을 할 국가경제자문회의가 5일 공식 출범했다. 당정과 학계·경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보완하고, 혁신성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문회의 출범식에서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들 얘기한다. 실제로 그렇다"면서 "우리 경제 체질이 많이 약해져 금방 좋은 경제로 발전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이어 "자문회의가 정책을 잘 짚어서 포용국가에 맞는 정책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면서 "내년도 예산에 일자리 만들기와 혁신경제를 위한 예산을 많이 배정했으니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게 관심 갖고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자문회의 의장을 맡은 김진표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 현장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와 함께 기술집약형 중소창업기업을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는 혁신성장 과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려면 공정경제 틀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문회의는 앞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이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파악해 현실성을 높이는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자문회의는 △거시경제 및 금융 △조세재정 △산업통상 △중소벤처 △노동사회복지 △균형발전 및 부동산 등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경제 관련 상임위 소속 민주당 간사들이 각 분과위원장을 맡았고,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학계, 경제계 인사 43명이 참여한다. 자문위는 월 1회 이상 분과위를 열고, 주요 의제를 2가지로 압축해 월 1회 전체 연석회의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자문회의에서 구체적인 의견이 모이면 당정청협의에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입법과제 등으로 반영할 생각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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