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행정 저임금 취업자 4.5만명↑
타 산업 대비 이례적 증가세 보여
연내 단기 일자리 5.9만개 또 추가
타 산업 대비 이례적 증가세 보여
연내 단기 일자리 5.9만개 또 추가
정부가 연내 2~3개월짜리 단기 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들기로 하면서 논란이 이는 가운데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실적에 목매면서 고용의 질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고용의 질을 높이고 있지만, 이는 자칫 대거 공무원만 양성해 사회적 비효율성만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4일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를 분석한 결과,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하 공공행정) 분야에서 한 달 급여가 200만원에 못 미치는 취업자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 38만7000여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만5000명 많았다. 전년 동기와 비교한 공공행정 분야의 월 200만원 미만 저임금 취업자 수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올해가 가장 많이 늘었다.
공공행정 분야에서 저임금 취업자가 늘어난 것은 다른 산업의 임금 분포 변화나 전반적인 임금 인상 기조를 감안할 때 이례적이다.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제조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 월 200만원 미만을 받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3만5000명 감소했고, 200만원 이상을 받는 취업자는 19만명 늘었다.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은 200만원 미만을 받는 취업자가 각각 12만9000명, 10만6000명, 7만1000명 줄어든 반면, 200만원 이상 받는 취업자는 13만3000명, 9만1000명, 11만2000명 증가했다. 그러나 공공행정 분야는 200만원 이상 받는 취업자가 3만7000명 늘었지만, 200만원 미만 받는 취업자도 4만5000명 증가해 주요 산업 부문과 다른 양상이었다. 질 낮은 공공행정 분야 일자리가 늘어난 데는 청소와 경비업무 등 업무가 간단하고, 기술수준이 낮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공행정 분야의 단순노무 종사자는 올해 상반기 기준 25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2000명 늘었다.
아울러 공공행정 분야 취업자 중 임시 및 일용직 등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있는 취업자들도 많았다. 상반기 공공행정 분야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로 구분하면 상용근로자는 2만8000명 늘었지만, 임시·일용 근로자는 5만3000명 증가했다. 2013년 통계 작성 이후 공공행정 분야의 임시·일용직 취업자가 올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상반기 기준 공공행정 분야 취업자는 8만1000명 늘어, 고용 악화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 주요 산업 부문인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같은 기간 6만8000명, 6만1000명, 2만8000명 줄었다.
그러나 공공행정 분야 일자리가 단순노무직과 임시·일용직 위주로 늘어 고용의 질은 되레 뒷걸음질 친 셈이다.
아울러 정부는 연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5만9000개를 추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일자리 역시 2~3개월짜리 단기 알바가 대부분일 것으로 판단되면서 정부가 질 나쁜 일자리에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 창출 부분은 단기적인 행정 서비스와 공공부문에 치우쳐 있어, 이 기간이 끝나면 실직되는 악순환이 지속된다"며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높여 민간 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하다"고 지적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정부는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고용의 질을 높이고 있지만, 이는 자칫 대거 공무원만 양성해 사회적 비효율성만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4일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를 분석한 결과,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하 공공행정) 분야에서 한 달 급여가 200만원에 못 미치는 취업자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 38만7000여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만5000명 많았다. 전년 동기와 비교한 공공행정 분야의 월 200만원 미만 저임금 취업자 수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올해가 가장 많이 늘었다.
공공행정 분야에서 저임금 취업자가 늘어난 것은 다른 산업의 임금 분포 변화나 전반적인 임금 인상 기조를 감안할 때 이례적이다.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제조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 월 200만원 미만을 받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3만5000명 감소했고, 200만원 이상을 받는 취업자는 19만명 늘었다.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은 200만원 미만을 받는 취업자가 각각 12만9000명, 10만6000명, 7만1000명 줄어든 반면, 200만원 이상 받는 취업자는 13만3000명, 9만1000명, 11만2000명 증가했다. 그러나 공공행정 분야는 200만원 이상 받는 취업자가 3만7000명 늘었지만, 200만원 미만 받는 취업자도 4만5000명 증가해 주요 산업 부문과 다른 양상이었다. 질 낮은 공공행정 분야 일자리가 늘어난 데는 청소와 경비업무 등 업무가 간단하고, 기술수준이 낮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공행정 분야의 단순노무 종사자는 올해 상반기 기준 25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2000명 늘었다.
아울러 공공행정 분야 취업자 중 임시 및 일용직 등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있는 취업자들도 많았다. 상반기 공공행정 분야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로 구분하면 상용근로자는 2만8000명 늘었지만, 임시·일용 근로자는 5만3000명 증가했다. 2013년 통계 작성 이후 공공행정 분야의 임시·일용직 취업자가 올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상반기 기준 공공행정 분야 취업자는 8만1000명 늘어, 고용 악화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 주요 산업 부문인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같은 기간 6만8000명, 6만1000명, 2만8000명 줄었다.
그러나 공공행정 분야 일자리가 단순노무직과 임시·일용직 위주로 늘어 고용의 질은 되레 뒷걸음질 친 셈이다.
아울러 정부는 연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5만9000개를 추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일자리 역시 2~3개월짜리 단기 알바가 대부분일 것으로 판단되면서 정부가 질 나쁜 일자리에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 창출 부분은 단기적인 행정 서비스와 공공부문에 치우쳐 있어, 이 기간이 끝나면 실직되는 악순환이 지속된다"며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높여 민간 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하다"고 지적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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