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연설서 '확장적 재정' 강조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 등 언급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 등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나오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포용국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시정 연설을 통해 "2019년도 예산안은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취임 후 세번째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3대 경제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거론하며 "지난 1년 6개월 간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다"면서 "아직 갈 길이 멀고 그 과정에서 힘겨운 분들도 생겼지만 함께 잘살자는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성장·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 변화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며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 방식으로는 되돌아 갈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포용적 국가 실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확장적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해 3%대의 경제 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대로 되돌아갔다. 2%대 저성장이 고착화 될 가능성이 높다"며 "보호무역주의 확산·무역분쟁·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여건도 좋지 않아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초과 세수가 20조 원이 넘는 만큼 늘어난 국세 수입을 경기 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면서 "2019년도 예산안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채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예산으로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 5000억 원을 배정하고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혁신성장 예산과 가계소득 증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늘렸다고 설명하면서 국회에 예산안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면서 "평화야 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 예산 증액·한국형 3축 체계 핵심전력 투자 확대·국방연구 개발비 확충은 물론 남북 협력기금 등의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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