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부동산 거래, 블록체인이 해결

복잡한 부동산 거래, 블록체인이 해결
황병서 기자   bshwang@dt.co.kr |   입력: 2018-10-31 17:54
증명서 190000000건·수수료 129200000000원
국토부,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구축
부동산 거래·대출 등 증명서 정보 제공
내년 1월부터 제주도서 시범사업 진행
복잡한 부동산 거래, 블록체인이 해결
정부가 부동산 거래에 블록체인(분산저장 기술)을 적용해 등기부와 토지대장 등본 등 종이 증명서류 없는 '원스톱 거래'를 추진한다. 블록체인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위·변조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을 12월까지 완료키로 했다"며 "곧바로 내년 1월부터 제주도 내 11개 금융기관이 이 시스템 활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참여자 간 정보를 분산 저장하고 참가자가 공동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시범 서비스 성과에 따라 참여 기관을 법원과 공인중개사협회로 늘리고, 관련 업무도 금융 대출 외에 부동산 계약 체결과 등기 이전까지 포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관련 대출을 신청할 때 관련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 담당자가 금융결제원 블록체인에 저장된 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은 금융결제원이 블록체인의 노드 중 하나로 참여해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지권 등록부, 공유지 연명부 등 증명서 4종을 저장하고 11개 금융기관이 결제원에 접속해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금융결제원이 이 같은 증명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다. 국내에서 부동산 거래에 활용되는 증명서는 모두 18종이다. 지금까지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주택대출을 신청할 때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렇게 지난 한 해 발급·열람된 부동산 증명서는 1억9000만건에 달하며 약 1292억원이 수수료로 사용됐다.

따라서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매매계약 전부터 등기이전까지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고 열람하느라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손우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도 "이번 사업을 부동산 분야 블록체인 기술 활용 가능성 검증 계기로 삼아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 민관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거래 플랫폼 구축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 기술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분야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함으로써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는 좋은 사례"라고 밝혔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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