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단기 부양책으로 혼란"
국회 기획재정위 야당 의원들은 25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일자리 대책에 맹공을 퍼부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재위의 국감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계속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럴 거면 대통령은 왜 하고 집권은 왜 했는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선언·군사합의서를 '셀프비준'하면서 왜 경제는 직접 챙기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 내내 단기 일자리의 문제점을 그렇게 지적했는데 또 5만 9000개의 단기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다. 이것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돈을 나눠주는 복지정책"이라며 "이런 일자리를 계속 고집하는 건 (일자리) 통계를 조작하기 위한 분식 일자리"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은 "어제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대책은 희한한 직업을 많이 만들어냈다. 전깃불 끄는 직업, 재첩 살리는 직업도 있더라"며 "포항에 1조5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정부 투자가 아닌데도 정부가 투자하는 것처럼 속이고 있다. 가짜 일자리를 만들더나 가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전날 정부의 유류세 인하 대책, 일자리 대책 등에 대해 "위기 상황에 대한 단기 부양책이 아닌가. 초과 세수를 막으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잘못된 것을 또 다른 잘못으로 덮으면 최악으로 갈 수 있다. 방향 없고 혼돈스러운 경기부양책은 안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묻는 김광림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2.9% 전망을 올해 달성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후속 일자리 대책의 발표 시기를 묻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12월 중 발표하려 한다"며 "지금 계획으로는 2단계 일자리 대책 규모는 4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재위의 국감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계속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럴 거면 대통령은 왜 하고 집권은 왜 했는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선언·군사합의서를 '셀프비준'하면서 왜 경제는 직접 챙기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 내내 단기 일자리의 문제점을 그렇게 지적했는데 또 5만 9000개의 단기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다. 이것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돈을 나눠주는 복지정책"이라며 "이런 일자리를 계속 고집하는 건 (일자리) 통계를 조작하기 위한 분식 일자리"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은 "어제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대책은 희한한 직업을 많이 만들어냈다. 전깃불 끄는 직업, 재첩 살리는 직업도 있더라"며 "포항에 1조5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정부 투자가 아닌데도 정부가 투자하는 것처럼 속이고 있다. 가짜 일자리를 만들더나 가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전날 정부의 유류세 인하 대책, 일자리 대책 등에 대해 "위기 상황에 대한 단기 부양책이 아닌가. 초과 세수를 막으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잘못된 것을 또 다른 잘못으로 덮으면 최악으로 갈 수 있다. 방향 없고 혼돈스러운 경기부양책은 안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묻는 김광림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2.9% 전망을 올해 달성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후속 일자리 대책의 발표 시기를 묻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12월 중 발표하려 한다"며 "지금 계획으로는 2단계 일자리 대책 규모는 4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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