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수은 중소기업 대출 이자 3700억
중소기업에 대기업 수준 혹은 높은 금리 적용
"중소기업 성장 지원 실천 안해"
중소기업에 대기업 수준 혹은 높은 금리 적용
"중소기업 성장 지원 실천 안해"
수출입은행이 지난 3년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보증 이자만 3700억원 넘게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 지원 규모보다 이자 수익이 더 빠르게 증가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출입은행이 3년간 중소기업을 상대로 대출·보증 이자만 3736억원 받았다.
지난 2015년 1064억원에서 2016년 1208억원, 2017년 1464억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는 6월 기준으로 874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려 이대로라면 올해 중소기업을 상대로 1600억원이 넘는 이자 수익을 낼 전망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보증 등 여신 지원 규모보다 이자 증가율이 더 높았다. 지난해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지원규모는 9조2835억원으로 지난 2015년(7조4887억원)보다 23.9% 늘었다. 반면 이자수익은 1064억원에서 1464억원으로 37.6% 증가했다.
특히 대출 이자 수익은 2015년 1047억원에서 2017년 1447억원으로 38.2% 증가하며 대부분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 지원 규모는 7조3214억원에서 9조1519억원으로 25.0% 증가에 그쳤다.
중소기업 여신지원 증가율보다 이자수익이 더 높은 이유는 중소기업에 대출금리가 대기업 수준과 비슷하거나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평균 대출금리는 2.50%로 대기업(2.78%)보다 낮았으나 이전에는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더 높았다. 2015년에는 대기업 평균 대출금리가 2.03%인 반면 중소기업은 2.50%였다. 2016년에도 대기업(2.30%)보다 중소기업(2.56%)이 더 금리가 비쌌다.
여신 지원에 대한 평균 대출·보증 기간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 7월 기준 대기업에 대한 평균 대출·보증 기간은 1166일인 반면 중소기업은 546일이었다.
세부 상품별로도 중소기업 차별이 여전했다. 올해 1~7월까지 금융보증 상품의 경우 대기업에는 6124억원의 지원이 이뤄졌으나 중소기업은 전무했다. 대표적인 이행성 보증 상품인 선수금환급보증(RG)은 80%가 넘는 규모가 대형 조선사로 발급됐다.
조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성장 지원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상대로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은 여신 지원 규모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원 후 자금 운용과 회수에서 충분한 시간을 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실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출입은행이 3년간 중소기업을 상대로 대출·보증 이자만 3736억원 받았다.
지난 2015년 1064억원에서 2016년 1208억원, 2017년 1464억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는 6월 기준으로 874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려 이대로라면 올해 중소기업을 상대로 1600억원이 넘는 이자 수익을 낼 전망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보증 등 여신 지원 규모보다 이자 증가율이 더 높았다. 지난해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지원규모는 9조2835억원으로 지난 2015년(7조4887억원)보다 23.9% 늘었다. 반면 이자수익은 1064억원에서 1464억원으로 37.6% 증가했다.
특히 대출 이자 수익은 2015년 1047억원에서 2017년 1447억원으로 38.2% 증가하며 대부분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 지원 규모는 7조3214억원에서 9조1519억원으로 25.0% 증가에 그쳤다.
중소기업 여신지원 증가율보다 이자수익이 더 높은 이유는 중소기업에 대출금리가 대기업 수준과 비슷하거나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평균 대출금리는 2.50%로 대기업(2.78%)보다 낮았으나 이전에는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더 높았다. 2015년에는 대기업 평균 대출금리가 2.03%인 반면 중소기업은 2.50%였다. 2016년에도 대기업(2.30%)보다 중소기업(2.56%)이 더 금리가 비쌌다.
여신 지원에 대한 평균 대출·보증 기간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 7월 기준 대기업에 대한 평균 대출·보증 기간은 1166일인 반면 중소기업은 546일이었다.
세부 상품별로도 중소기업 차별이 여전했다. 올해 1~7월까지 금융보증 상품의 경우 대기업에는 6124억원의 지원이 이뤄졌으나 중소기업은 전무했다. 대표적인 이행성 보증 상품인 선수금환급보증(RG)은 80%가 넘는 규모가 대형 조선사로 발급됐다.
조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성장 지원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상대로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은 여신 지원 규모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원 후 자금 운용과 회수에서 충분한 시간을 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실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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