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공무원들에게 지급된 복지 포인트가 6조1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포인트는 세금도 내지 않아 조세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국세청,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금을 내지 않은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5년 동안 총 6조1206억원 지급됐다.
조 의원은 또 다른 복지포인트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공무원 복지포인트에만 미과세하고 있어 조세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맞춤형 복지 포인트 제도는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정부는 물론 민간 기업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2003년 경찰청 등 6개 기관이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2005년 중앙부처 전체가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문제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근로자와 사립학교 교원이 받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만 비과세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민간기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과세'로 판단하고 있지만,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지급받는 보수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다.
조 의원은 민간기업 근로자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모두 근로 제공을 전제로 규칙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적 혜택인 만큼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되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근로소득을 과세했다면 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5년간 최소 9100여억원에서 최대 2조1400여억원을 세수로 징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정식 의원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에도 민간기업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를 과세해야 함에도, 세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이를 손 놓고 있어 조세정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과세공백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국세청,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금을 내지 않은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5년 동안 총 6조1206억원 지급됐다.
조 의원은 또 다른 복지포인트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공무원 복지포인트에만 미과세하고 있어 조세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맞춤형 복지 포인트 제도는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정부는 물론 민간 기업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2003년 경찰청 등 6개 기관이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2005년 중앙부처 전체가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문제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근로자와 사립학교 교원이 받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만 비과세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민간기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과세'로 판단하고 있지만,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지급받는 보수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다.
조 의원은 민간기업 근로자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모두 근로 제공을 전제로 규칙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적 혜택인 만큼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되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근로소득을 과세했다면 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5년간 최소 9100여억원에서 최대 2조1400여억원을 세수로 징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정식 의원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에도 민간기업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를 과세해야 함에도, 세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이를 손 놓고 있어 조세정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과세공백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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