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선 차주 7명 중 1명꼴
저축은행 4곳에서 가계대출을 쓴 차주 전원이 연 소득만으로는 원리금(이자와 갚을 원금)도 못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에선 차주 7명 가운데 1명꼴로 비슷한 상황을 보였다.
그만큼 국내 가계대출이 금리 인상에 취약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신규 가계대출 기준으로 시중은행의 평균 DSR은 50%대다.
6월 시중은행 신규 가계대출자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버는 돈의 절반을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넣는 것이다. 또 이들 중 14.3%는 DSR이 100%를 넘는다. 연간 갚는 원리금이 소득보다 많다는 뜻이다. DSR 50% 이상은 모두 28.8%였다. 이 가운데 A시중은행은 DSR 100%를 초과하는 비중이 20.5%였다. D은행은 평균 DSR이 80%였다.
지방은행은 상황이 더 심각했다. 6개 지방은행 중 4개 은행은 평균 DSR이 100%를 넘었다.
K지방은행은 평균 DSR이 172%나 됐고, 전체 대출에서 DSR 100%를 초과하는 비중은 무려 40.2%였다.
나머지 2곳 중 I지방은행은 평균 DSR이 92%였고 그중 낮은 편인 L지방은행은 65%였다.
정부는 가계부채 규제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은행권 자율로 도입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들이 3월부터 자율적으로 고(高)DSR 기준을 정해 이를 넘어가는 대출은 심사를 까다롭게 한다.
대부분 은행은 100%를 고DSR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DSR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고DSR 비율과 전체 가계대출에서 고DSR이 차지하는 비율을 정해 줄 계획이다.
황병서기자 B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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