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와 밴사는 통신서비스 관련 이용계약 때 가입신청서 보관·교부 등의 개선조치를 이행하고, 직접 계약이 아닌 경우 실제 가맹점에 통신요금을 명확히 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방통위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2012년 10월 인터넷이 없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유선전화를 이용해 카드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존 3분당 39원보다 싼 건당 26.4원을 적용하는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를 도입했다.
그러나 방통위 조사결과 6개 유선통신사업자는 작년 말까지 14개 밴 사업자와 대표번호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1639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4개 밴 사업자는 위탁 대리점을 통해 가맹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카드결제 시마다 3분당 39원의 별도 통신 이용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5년간 1639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과실을 꼬집었으며, 표철수 상임위원은 이용자 피해 발생 문제를 다루는 방통위도 중간 점검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의결 후 한국신용카드VAN협회 관계자가 "1639 요금제를 몰랐다"고 재차 항변하자, 의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