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서 안정방안 제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택지를 발표할 때 교통대책도 함께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주택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는 당부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2기 신도시 중에서 교통 여건이 좋지 못한 곳이 있고, 일부에서는 미분양이 남는 등 침체한 곳도 있다"며 "신도시의 부족한 교통 인프라 공급 방안도 나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연말에 일부 지역의 입지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때에는 교통대책을 포함해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해 해당 지역을 희망하는 분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2기 신도시도 교통대책을 발표해 그 지역 거주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이 지역 간 균형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교통대책을 병행 발표할 방침을 다시 밝혔다.김 장관은 "앞으로 신규택지 공급은 그 지역의 교통 인프라 공급도 함께 만드는 방향으로 하겠다"며 "과거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속 전철 사업이 계획됐으나 지난 몇 년간 진전되지 못했고, 광역급행철도(GTX) 사업도 예비타당성이 통과되는 데에만 거의 5년이 걸리기도 하는 등 수도권 지역의 자족시설을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후 택지를 발표할 때는 관련된 교통이나 인프라 자족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정부 내에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규모의 신도시 4∼5곳을 조성하고 이 중 1∼2곳의 입지를 연내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급 확대 방안 발표 이후 이들 후보지와 가까운 일부 2기 신도시 주민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됐다.
김포 한강 등은 아직 신도시 조성 속도가 더딘 데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자 일부 주민들이 문제 제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파주 운정 등도 광역교통 등 기반시설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장관의 발언에 따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고 추진될지 주목된다.
3개 노선 중 GTX A노선(파주 운정~화성 동탄)은 올해 말 착공할 예정이지만 B노선(인천 송도~남양주 마석)과 C노선(수원~양주)은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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