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전경련서 세미나 개최
"기업 심리개선 정책 개발 시급"
"기업 심리개선 정책 개발 시급"
[디지털타임스 예진수선임기자] 주력 산업 분야 체감경기 악화로 내년 경제성장률이 2% 중반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혁 등 기업 심리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는 처방도 나왔다.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위축되는 체감경기, 경기 실상은' 세미나에서 "체감경기는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 이슈와 기업 투자·비용과 관련한 국내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수출이나 경제성장률이 호조세를 보인 데 반해 체감경기지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특히 자동차·조선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9월 실적이 최저치를 기록한 것 같이 주력 산업의 체감경기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 추세를 보여주는 체감지표의 활용에는 한계가 있지만 최근 설비투자 감소, 고용 둔화 등 실물 경제지표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 규제 개혁 등 기업 심리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 경제는 이미 2017년 2분기를 정점으로 1년 이상 경기 하강국면에 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2% 후반대로 예상되나 2019년에는 세계 경제 둔화로 수출 증가세가 약화하고 투자 감소 등 하방 리스크로 2%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 실장은 "단기적으로 성장세 소실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저성장 고착화 탈피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중장기 경제 성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전망이 강했다. 김윤기 국회예산정책처 거시경제분석과장은 "건설 투자가 수축기에 진입하고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하는 등 투자가 부진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성장 기여도에서 노동의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나 내년에는 2% 중반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자인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이번 발표는 최근 경제 지표를 중심으로 한국경제가 장기적 불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의 비유연적 적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비가역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강 교수는 종합 토론에서 "최근 상황은 단순히 대외의존적인 경제 구조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요 무역 상대국인 미국이나 일본, 중국이 경제 상황이 어둡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서만 이러한 부정적 지표들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와 국내 내수 경기 침체 등 대내외적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로 기업과 국민들의 체감 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장은 "우리 경제가 지난 2분기 고점을 찍고 본격적인 경기 수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경가 판단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라며 "현재 경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체감 경기 악화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파악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위축되는 체감경기, 경기 실상은' 세미나에서 "체감경기는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 이슈와 기업 투자·비용과 관련한 국내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수출이나 경제성장률이 호조세를 보인 데 반해 체감경기지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특히 자동차·조선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9월 실적이 최저치를 기록한 것 같이 주력 산업의 체감경기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 추세를 보여주는 체감지표의 활용에는 한계가 있지만 최근 설비투자 감소, 고용 둔화 등 실물 경제지표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 규제 개혁 등 기업 심리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 경제는 이미 2017년 2분기를 정점으로 1년 이상 경기 하강국면에 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2% 후반대로 예상되나 2019년에는 세계 경제 둔화로 수출 증가세가 약화하고 투자 감소 등 하방 리스크로 2%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 실장은 "단기적으로 성장세 소실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저성장 고착화 탈피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중장기 경제 성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전망이 강했다. 김윤기 국회예산정책처 거시경제분석과장은 "건설 투자가 수축기에 진입하고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하는 등 투자가 부진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성장 기여도에서 노동의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나 내년에는 2% 중반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자인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이번 발표는 최근 경제 지표를 중심으로 한국경제가 장기적 불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의 비유연적 적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비가역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강 교수는 종합 토론에서 "최근 상황은 단순히 대외의존적인 경제 구조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요 무역 상대국인 미국이나 일본, 중국이 경제 상황이 어둡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서만 이러한 부정적 지표들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와 국내 내수 경기 침체 등 대내외적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로 기업과 국민들의 체감 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장은 "우리 경제가 지난 2분기 고점을 찍고 본격적인 경기 수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경가 판단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라며 "현재 경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체감 경기 악화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파악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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