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일 금통위 의사록 공개
자영업자 대출 수준·가계대출 증가세 우려
자영업자 대출 수준·가계대출 증가세 우려
10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 9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A 금통위원은 "가계대출뿐 아니라 기업대출도 함께 고려해 펀더멘탈 차원에서 민간신용 증가 수준의 점진적 디레버리징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디레버리징이란 자기자본 대비 차입비율에서 차입비율인 대출을 낮추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투자가 늘고 있어 향후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B 금통위원은 "향후 주택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수도권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공실인 주택이 상당부분 레버리지(부채)를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등 문제가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부채 현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C 금통위원은 "자영업자 부채현황과 관련해 고소득, 고신용 차주비중이 높고 연체율이 낮아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실제 체감과 차이가 있어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D 금통위원도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금융기관의 연체율도 함께 고려해야 해 비은행금융기관 통계를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정확한 상황 분석을 위해 자영업자의 소득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분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가계부채 상황 대응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E 금통위원은 "DSR 수준을 대출종류, 만기구조 분포현황 등을 고려해 주요국과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향후 정책대응 방안으로 DSR 이외에 다른 정책수단이 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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