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원들이 국내외 교육훈련 후 제출한 논문 중 절반 이상이 표절 논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 종료 후 제출한 논문 5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34건(65.4%)이 표절로 드러났다.
직급별로 국세청 과장급 이상이 제출한 논문 19건 중 11건(57.9%)이, 사무관급 이하가 제출한 논문 33건 중 23건(69.7%)이 표절 논문이었다.
국외 훈련의 경우 6건의 논문 중 2건(33.3%)이, 국내 훈련은 46건 중 32건(69.6%)이 표절 논문이었다.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국비 지원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 52명에게 지원된 국비는 총 12억7825만원이다. 이 중 표절 논문을 제출한 34명에게 지원된 국비는 7억4374만원(59%)에 달한다. 논문에 따라 표절률은 최소 22%에서 최대 75%에 이르기도 했다. 교육훈련 이후 논문을 검증하는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역시 부실하게 운영돼 왔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 국외훈련심의위원회는 운영을 위한 내부 규정 자체가 없으며 논의된 사항에 대한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과요약서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지만 미제출 상태다. 또 위원회 구성원에 국세청 내부인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논문 표절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가 전무하다.
표절률에 대한 기준도 미비하며 논문표절 검증업체를 통해 발부받은 논문표절검사 확신서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 업무와 관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는 기록물로 보관되는데 논문표절 검증업체에서 발부한 표절검사 확인서도 기록물에 해당한다.
조 의원은 "국세청이 국외 교육훈련 이후 제출된 논문 표절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주는 논문 표절검사 확인서를 보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사항"이라며 "국세청 공무원들이 표절 논문을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은 국세청 시스템 미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은애기자 eunae@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 종료 후 제출한 논문 5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34건(65.4%)이 표절로 드러났다.
직급별로 국세청 과장급 이상이 제출한 논문 19건 중 11건(57.9%)이, 사무관급 이하가 제출한 논문 33건 중 23건(69.7%)이 표절 논문이었다.
국외 훈련의 경우 6건의 논문 중 2건(33.3%)이, 국내 훈련은 46건 중 32건(69.6%)이 표절 논문이었다.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국비 지원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 52명에게 지원된 국비는 총 12억7825만원이다. 이 중 표절 논문을 제출한 34명에게 지원된 국비는 7억4374만원(59%)에 달한다. 논문에 따라 표절률은 최소 22%에서 최대 75%에 이르기도 했다. 교육훈련 이후 논문을 검증하는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역시 부실하게 운영돼 왔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 국외훈련심의위원회는 운영을 위한 내부 규정 자체가 없으며 논의된 사항에 대한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과요약서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지만 미제출 상태다. 또 위원회 구성원에 국세청 내부인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논문 표절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가 전무하다.
표절률에 대한 기준도 미비하며 논문표절 검증업체를 통해 발부받은 논문표절검사 확신서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 업무와 관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는 기록물로 보관되는데 논문표절 검증업체에서 발부한 표절검사 확인서도 기록물에 해당한다.
조 의원은 "국세청이 국외 교육훈련 이후 제출된 논문 표절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주는 논문 표절검사 확인서를 보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사항"이라며 "국세청 공무원들이 표절 논문을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은 국세청 시스템 미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은애기자 eun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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