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고용 1385만원 늘 듯
심상찮은 서민경제 … 금리인상에 '빚폭탄' 2題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금리 1%포인트 상승시 1인 고용 자영업자의 추가 부담액이 연 56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5인 이상 고용 자영업자의 경우 연 임금 상승 부담만 1000만원이 넘는다.
금리 상승기 자영업자들이 그야말로 '그로기'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실(충남 서산·태안)이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면 1인 자영업자 기준으로는 연간 205만원의 인건비가 추가 부담된다. 5인 기준으로는 연간 1025만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 보다 더 심각한 것은 대출금리 인상이다. 현재 자영업자 대출자는 총 160만2000명 규모로, 지난해 6월 말 기준 이들의 대출규모는 549조2000억원이었으나 올해 6월 말 590조7000억원으로 1년 새 41조원 급증했다.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약 1%포인트 금리가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대출금액은 5조9000억원으로, 자영업자 한 사람당 360만원 이상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즉 최저임금 인상에 1%포인트의 금리인상까지 이뤄질 경우 자영업자는 인건비와 가계대출 부담까지 더해져 1인 기준 사업장의 경우 총 565만원, 5인 기준 사업장의 경우 1385만원이 추가 부담된다는 분석이다.
성 의원은 "가계부채 1500조원 중 40%에 달하는 600조원이 자영업자 대출인 것을 감안하면 부채가 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특히 자영업자 대출 중 30% 가량은 고금리 대출인 것으로 알려져 금리인상 시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 의원은 "자영업자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형태의 총리실 특별 TF(태스크포스)를 상시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금리 1%포인트 상승시 1인 고용 자영업자의 추가 부담액이 연 56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5인 이상 고용 자영업자의 경우 연 임금 상승 부담만 1000만원이 넘는다.
금리 상승기 자영업자들이 그야말로 '그로기'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실(충남 서산·태안)이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면 1인 자영업자 기준으로는 연간 205만원의 인건비가 추가 부담된다. 5인 기준으로는 연간 1025만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 보다 더 심각한 것은 대출금리 인상이다. 현재 자영업자 대출자는 총 160만2000명 규모로, 지난해 6월 말 기준 이들의 대출규모는 549조2000억원이었으나 올해 6월 말 590조7000억원으로 1년 새 41조원 급증했다.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약 1%포인트 금리가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대출금액은 5조9000억원으로, 자영업자 한 사람당 360만원 이상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즉 최저임금 인상에 1%포인트의 금리인상까지 이뤄질 경우 자영업자는 인건비와 가계대출 부담까지 더해져 1인 기준 사업장의 경우 총 565만원, 5인 기준 사업장의 경우 1385만원이 추가 부담된다는 분석이다.
성 의원은 "가계부채 1500조원 중 40%에 달하는 600조원이 자영업자 대출인 것을 감안하면 부채가 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특히 자영업자 대출 중 30% 가량은 고금리 대출인 것으로 알려져 금리인상 시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 의원은 "자영업자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형태의 총리실 특별 TF(태스크포스)를 상시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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