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2세 지분 높을수록 비중↑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10일 공개했다.
내부거래 공개 대상은 올해 5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으로 지정된 60개 기업집단 소속의 1779개의 계열회사다. 지난해까지는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집단만 공개했지만 올해부터는 자산 5~10조원 기업집단도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가 파악한 60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1조4000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11.9%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으로 43.3%에 달했다.
이어 중흥건설(27.4%)과 SK(26.8%) 순이었다. 내부거래 금액으로는 SK가 42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대차(31조8000억원)와 삼성(24조원) 순으로 금액이 컸다.
셀트리온은 생산과 판매업체 분리로 인한 내부거래가 많았다. 중흥건설은 시행사와 시공사간 내부거래, 현대차와 SK, 삼성 등은 수직계열화로 인한 내부거래가 많았다.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공개 대상에 포함된 27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보다 0.6%포인트 증가한 12.8%를 나타냈고, 내부거래 금액도 174조3000억원으로 21조8000억원이 늘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현대중공업(5.5%포인트), SK(3.4%포인트), OCI(2.3%포인트)순이었고, 증가액으로 보면 SK(13조4000억원), LG(3조4000억원), 삼성(2조9000억원) 순이었다.특히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의 내부거래 금액은 전년 대비 19조7000억원 증가한 142조원에 달했다. 내부거래 비중도 13.7%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공정위는 또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100%인 곳의 내부거래 비중은 28.5%였지만. 총수2세의 지분율이 100%인 곳은 2배에 가까운 44.4%에 달했다. 게다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5년 9.0%에서 2016년 9.4%, 지난해 11.0%로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지분율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와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도 높아지고 있었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194개의 내부거래 비중이 14.1%로, 전체 계열사 평균인 11.9%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내부거래 금액도 13조4000억원으로 5조9000억원 늘었다. 총수 있는 10대 집단에 속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26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21.1%로, 10대 미만 집단(6.6%)의 3배가 넘었고, 거래 규모도 6조4000억원으로 10대 미만 집단의 5배에 달했다.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의 내부거래도 높았다. 사각지대는 규제 대상 회사의 자회사(202개)나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27개),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91개) 등 현행 규제를 비껴가는 회사를 말한다. 사각지대 회사 320개의 작년 내부거래 비중은 11.7%였고, 금액은 24조6000억원이었다.
아울러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27곳의 내부거래 비중은 7.9%로, 비상장 10곳의 내부거래 비중보다 3.5%포인트 낮았다. 다만 내부거래 금액은 7조5000억원에 달해 비상장사(1800억원)보다 42배 많았다. 또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모두 내부거래의 약 90%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공정위는 내부거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을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자회사까지 포함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다음 달 지주회사 현황과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하고, 12월에는 채무보증 현황 등 대기업집단 현황 정보를 추가로 시장에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 있는 상위 10개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크게 증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사각지대에서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중소기업 경쟁기반 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고, 부당내부거래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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