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패소금액 1조960억원…총 소송금액 중 24.3%
심기준 “반복되는 패소,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심기준 “반복되는 패소,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소송가액별 조세소송 패소율'에 따르면 50억원 이상 구간의 패소율은 지난해 36.4%로, 전년 대비 8.5%포인트 상승했다.
소송가액별 국세청 패소율은 1억 미만 구간의 경우 5.6%였지만, 1~10억원 구간 10.6%, 10~30억원 구간 13.7%, 30~50억원 구간 31.3%였다. 소송가액이 높아질수록 국세청 패소율이 높아지고 있다.
또 지난해 총 조세소송 금액 4조5172억원 중 패소금액은 1조960억원이었다. 전체 금액 대비 24.3% 수준이다. 패소금액 비중도 2016년(16.4%)보다 8%포인트가량 증가했다.
심기준 의원은 "고액소송 패소는 국세청의 고질적인 문제로 원고가 대형로펌 등의 조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며 "선례가 없는 국제·금융거래 등 고액소송에 대응해 우수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집중 관리하고, 국세청 공무원의 자체 역량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통 패소원인이 되고 있는 과세표준의 확정이나 공제 범위의 설정 등에 대해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세부 판단 지침을 구체화하거나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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