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피해를 본 농어촌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매년 1000억원씩 1조원을 조성키로 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해부터 매년 1000억원씩을 조성해야 하지만 작년 309억원에 이어 올해도 166억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와 올해를 합친 목표대비 실적은 23.8%에 불과했다.
특히 대기업은 지난 2년 동안 기금을 철저히 외면했다. 2년 동안 민간기업의 출연액수는 7억원 가량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했고, 대기업군에서는 현대자동차 4억원, 롯데GRS 2억원, 한솔테크닉스 1억원 정도였다. 반면 올해까지 9030억원이 출연된 대중소기업협력기금의 경우 대기업 출연금이 6996억원으로 대기업 출연률은 77.4%에 달했다.
이 같은 차이는 두 기금의 인센티브 차이 때문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대중소기업협력기금 출연시 동반성장 지수 가점을 최대 1.5점까지 부여하고, 동반성장 지수 평가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1~2년) 등의 인센티브를 주지만, 농어촌상생기금의 경우 부처 간 협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
농어민 대표단체인 농·수협중앙회도 외면하기는 마찬가지다. 농·수협중앙회의 경우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에 농어업계 대표로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중앙회 차원의 기금 출연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올해 농협자회사인 농협케미칼이 1000만원, 농협물류가 2000만원을 출연했지만 생색내기 수준에 그쳤다.
박완주 의원은 "기금의 초라한 실적은 이미 예견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특단의 유인책을 시급히 마련함과 동시에 기금 지원 또한 지역간 형평성이 고려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