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환수금액은 5%도 채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조2223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3년 5190원에서 지난해 7302억원으로 최근 4년간 40% 넘게 증가했다.
반면 최근 5년간 보험사에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 3조2223억원 대비 환수된 보험금은 1523억원으로 4.7%에 불과했다. 심지어 2013년 5.7%였던 부정지급 보험금의 환수율이 지난해에는 4.5%로 1.2%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보험사 조사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인력은 전체직원의 1.1%에 그쳐 조사인력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는 주로 손해보험업계에서 발생한다. 지난해 보험사기의 90%가 손보업계에서 적발됐다. 생보업계가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은 13년 743억원에서 지난해 728억원으로 2% 감소했다. 손보업계가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은 같은 기간 4446억원에서 6574억원으로 거의 절반(48%) 가까이 늘어났다. 하지만 손보업계가 환수한 금액은 246억원에서 250억원으로 1.6%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의 환수율은 2013년 5.5%에서 지난해 3.8%로 1.7% 포인트 감소했다.
고용진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보험소비자인 국민이 떠안게 된다"면서 "보험사기 전담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