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기조 부정적 영향
수출동력 하락땐 성장률 비관적
"로드맵 부재속 일시처방" 쓴소리
수출동력 하락땐 성장률 비관적
"로드맵 부재속 일시처방" 쓴소리
한국경제 내년이 고비
경제전문가 5인 진단
"고용지표가 마이너스를 행진을 할 수 있다.", "연간 성장률이 2.5~2.7% 정도에 그칠 수 있다."
고용과 소득, 기업의 투자 등 각종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틀에 갇혀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새로운 산업 로드맵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내년에도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이라고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디지털타임스가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와 양준모 연세대 교수, 김기흥 경기대 교수, 김상봉 한성대 교수, 김소영 서울대 교수 등 5인의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 전망 인터뷰에서 이들은 우리 경제가 4·4분기에도 경제 위축이 지속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정부와 한국은행이 제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도달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윤창현 교수는 "4·4분기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일자리 증가분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가 되는 등 전반적으로 경제 위축이 점쳐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준모 교수도 "경기종합지수 선행지수가 떨어지고 있어 올해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현저하게 떨어진 상황에서 수출이 겨우 떠받치고 있는데,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수출 동력이 하락하면 경제성장률도 비관적"이라고 진단했다.
김상봉 교수도 "3분기 지표도 매우 나쁘게 나올 것"이라며 "연간 성장률은 정부의 전망치와 달리 2.5~2.7%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교수는 특히 "고용지표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어 하반기에는 월평균 최대 5만명은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우리 경제가 '활력'를 찾지 못하는 데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정책 기조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 로드맵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교수는 "미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산업별 로드맵과 단기 및 중장기 로드맵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일시적인 처방만 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냈다.
윤창현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등이 우선 순위 없이 따로따로 추진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완급을 조절하는 전략으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교수도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요 측면의 정책보다는 공급 측면의 정책에 더 무게를 둬야한다"며 "지금처럼 특정 산업과 기업을 지정해 지원하는 산업정책에 치중하는 것보다 정부는 산업과 기업이 혁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시장에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규제 개혁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다. 김기흥 교수는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데도 우리 경제만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나서야 하고,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기업 및 산업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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