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IMF·WB 공동보고서
"무역협상 유연성·투명성 증진
다자간 무역체제 긴급개혁해야"
WTO 분쟁조정기구도 재편 요구
"무역협상 유연성·투명성 증진
다자간 무역체제 긴급개혁해야"
WTO 분쟁조정기구도 재편 요구
미·중 무역전 격화로 국제 무역질서 개편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WTO(세계무역기구), IMF(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WB)는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하며 다자간 무역 시스템의 개혁을 촉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3개 기구는 이날 공동보고서를 통해 현행 WTO 다자간 무역 체제에 긴급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오랫동안 개혁의 속도가 더디고 상호 연결된 현대 경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역정책이 보호주의로 역행할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무역 체제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로 세계 무역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들 기구는 보고서를 통해 새 WTO 규정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 접근권 △무역협상 구조의 유연성 △정부 무역정책의 투명성을 증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커머스와 투자·서비스 무역의 역할 확대를 다루는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면서 "IT(정보기술)가 준 기회와 세계 경제의 근본적 변화가 현대 무역정책에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자간 협정으로 진전되지 못한 협상을 복수국간(plurilateral) 협상으로 타개해야 한다고 했다. 복수국간 협정은 특정 상품·서비스 부문에 제한해 이를 수락한 국가들이 맺는 것이다.
WTO 164개 회원국 간 의견일치가 필요한 다자간 협정보다 비교적 협상이 용이하다. 이 밖에 보고서는 회원국들이 트럼프 정부의 위원 지명 거부로 위기에 빠진 WTO 상소 기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원국 간 분쟁을 조정하는 WTO 상소 기구는 7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구의 사법적 권한이 지나치다며 임기 만료 위원들의 후임 지명을 거부하고 있다. 또 지난 8월에는 "그들(WTO)이 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나는 WTO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중국이 WTO에 합류한 이후로 약 6만여 개의 공장이 사라졌다. 또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13조 달러에 달하는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면서 "미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우리 국가의 부가 다른 국가들에 의해 침해당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트럼트 대통령의 태도에 중국은 물론 독일,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잇따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지난달 30일 한 연설에서 "상호주의는 세계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을 강력히 비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단일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를 위해 역내 무역협정에 등을 돌리면서 양국간 합의를 하는 것,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WTO(세계무역기구), IMF(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WB)는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하며 다자간 무역 시스템의 개혁을 촉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3개 기구는 이날 공동보고서를 통해 현행 WTO 다자간 무역 체제에 긴급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오랫동안 개혁의 속도가 더디고 상호 연결된 현대 경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역정책이 보호주의로 역행할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무역 체제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로 세계 무역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들 기구는 보고서를 통해 새 WTO 규정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 접근권 △무역협상 구조의 유연성 △정부 무역정책의 투명성을 증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커머스와 투자·서비스 무역의 역할 확대를 다루는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면서 "IT(정보기술)가 준 기회와 세계 경제의 근본적 변화가 현대 무역정책에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자간 협정으로 진전되지 못한 협상을 복수국간(plurilateral) 협상으로 타개해야 한다고 했다. 복수국간 협정은 특정 상품·서비스 부문에 제한해 이를 수락한 국가들이 맺는 것이다.
WTO 164개 회원국 간 의견일치가 필요한 다자간 협정보다 비교적 협상이 용이하다. 이 밖에 보고서는 회원국들이 트럼프 정부의 위원 지명 거부로 위기에 빠진 WTO 상소 기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원국 간 분쟁을 조정하는 WTO 상소 기구는 7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구의 사법적 권한이 지나치다며 임기 만료 위원들의 후임 지명을 거부하고 있다. 또 지난 8월에는 "그들(WTO)이 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나는 WTO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중국이 WTO에 합류한 이후로 약 6만여 개의 공장이 사라졌다. 또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13조 달러에 달하는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면서 "미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우리 국가의 부가 다른 국가들에 의해 침해당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트럼트 대통령의 태도에 중국은 물론 독일,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잇따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지난달 30일 한 연설에서 "상호주의는 세계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을 강력히 비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단일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를 위해 역내 무역협정에 등을 돌리면서 양국간 합의를 하는 것,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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