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1월 이어 5월 추가적발
변경 재인증 출시 앞두고 '암초'
환경부 조치없어… 봐주기 지적
변경 재인증 출시 앞두고 '암초'
환경부 조치없어… 봐주기 지적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포르쉐코리아가 마칸S디젤의 인증취소 처분 이후 '복귀' 작업 막바지에 암초를 만났다. 올해 초 이미 한 차례 불거진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의혹이 추가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20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업계에 따르면 포르쉐코리아는 지난달 마칸S디젤에 대한 변경 인증을 완료했다. 이미 작년 새로 들어온 차량에 대해서는 '재인증'을 마친 이후 출시 작업을 마친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2016년 인증취소와는 별개로 작년 새로 재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판매해도 문제가 없다"며 "사실상 작년 차량이 들어온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실제 마칸S디젤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년째 '0대' 판매를 기록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당분간 판매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마칸S디젤은 2016년 포르쉐코리아의 전체 판매량(3187대) 중 약 20%(623대)를 차지할 만큼 '볼륨 차종'이었지만, 미인증된 부품을 사용한 점이 발각돼 환경부로부터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차근차근 판매재개 절차를 밟아왔지만,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올해 1월 현지에서 '배출가스 조작'으로 리콜(결함시정) 조치를 받은 데 이어 5월 같은 혐의가 추가로 발견돼 또다시 리콜에 휘말린 것이다. 대상 차량은 모두 6만여대로, 대부분인 약 5만대다 3.0ℓ 경유 엔진을 적용한 마칸S디젤이다. 다만 아직 국내 당국인 환경부는 올초 리콜과 달리 5월에 밝혀진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오히려 추가 적발 사례를 눈감아 준 게 아니냔 지적이 나온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독일에서 추가로 적발된 임의 설정 사례가 5개나 된다"며 "기존 문제의 차량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고 변경인증을 받았다면 대기환경보전법 55조에 따라 거짓으로 인증받은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적 사안이라 검증이 확실히 안 됐기 때문에 조만간 환경부에 공개질의 후 형사 고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지난달 포르쉐코리아가 변경인증을 한 것을 두고 리콜과 관련된 조치를 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김양혁기자 mj@dt.co.kr
20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업계에 따르면 포르쉐코리아는 지난달 마칸S디젤에 대한 변경 인증을 완료했다. 이미 작년 새로 들어온 차량에 대해서는 '재인증'을 마친 이후 출시 작업을 마친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2016년 인증취소와는 별개로 작년 새로 재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판매해도 문제가 없다"며 "사실상 작년 차량이 들어온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실제 마칸S디젤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년째 '0대' 판매를 기록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당분간 판매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마칸S디젤은 2016년 포르쉐코리아의 전체 판매량(3187대) 중 약 20%(623대)를 차지할 만큼 '볼륨 차종'이었지만, 미인증된 부품을 사용한 점이 발각돼 환경부로부터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차근차근 판매재개 절차를 밟아왔지만,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올해 1월 현지에서 '배출가스 조작'으로 리콜(결함시정) 조치를 받은 데 이어 5월 같은 혐의가 추가로 발견돼 또다시 리콜에 휘말린 것이다. 대상 차량은 모두 6만여대로, 대부분인 약 5만대다 3.0ℓ 경유 엔진을 적용한 마칸S디젤이다. 다만 아직 국내 당국인 환경부는 올초 리콜과 달리 5월에 밝혀진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오히려 추가 적발 사례를 눈감아 준 게 아니냔 지적이 나온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독일에서 추가로 적발된 임의 설정 사례가 5개나 된다"며 "기존 문제의 차량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고 변경인증을 받았다면 대기환경보전법 55조에 따라 거짓으로 인증받은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적 사안이라 검증이 확실히 안 됐기 때문에 조만간 환경부에 공개질의 후 형사 고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지난달 포르쉐코리아가 변경인증을 한 것을 두고 리콜과 관련된 조치를 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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