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3년 내 법 위반 반복되면 영업정지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
3년 내 법 위반 반복되면 영업정지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
앞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은 인터넷쇼핑몰이 3년 내에 또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면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는 12월 13일 시행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시행령은 우선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가 3년 이내에 법 위반이 반복되면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영업정지 요건을 구체화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최대 1년이다.
또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할 경우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로 높였고, 누적 횟수별 부과액도 상향 조정했다.
게다가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마련해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새 시행령에는 공정위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한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도 담았다. 누적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법률 시행 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에서 위임한 영업정지 요건을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 한도를 법상 부과 한도와 일치시켜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 체계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는 12월 13일 시행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시행령은 우선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가 3년 이내에 법 위반이 반복되면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영업정지 요건을 구체화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최대 1년이다.
또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할 경우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로 높였고, 누적 횟수별 부과액도 상향 조정했다.
게다가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마련해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새 시행령에는 공정위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한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도 담았다. 누적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법률 시행 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에서 위임한 영업정지 요건을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 한도를 법상 부과 한도와 일치시켜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 체계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