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탓 적극 나서지는 못해
"착공식으로만 그칠 가능성"
"착공식으로만 그칠 가능성"
평양 남북정상회담
경제협력
[디지털타임스 김동욱 기자] 남북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올해안에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남북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협력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착공식으로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9일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고서 "남과 북이 올해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철도와 도로 연결 공사의 착공을 올해 안에 하기로 한 것은 북한이 가장 원했던 사업을 경협의 우선순위를 뒀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의식해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북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미 간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대북제재도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우회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제제와 무관한 우리측 구간의 공사를 먼저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날 공동선언에서 언급된 철도·도로 연결 공사는 주로 남한 지역에서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동해선 철도 남측 단절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의 연결을 위한 사업 절차를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동해선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104.6㎞)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인 문산∼개성(11.8㎞) 구간이다.
총사업비는 동해선 철도 남측 구간은 2조3490억원, 경의선 도로 남측 구간은 5179억원으로 추산됐다. 전액 우리 정부의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국토부는 이들 구간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일 전에는 북한 구간과 연결된 상태의 경제성 등을 분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예외를 둬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국토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철도 경의선은 2004년에 이미 연결돼 2007∼2008년 문산∼개성 구간에서 화물열차가 운행하기도 했으나 북측 구간이 현대화되지 않아 시설이 노후화됐다.
남북간 경협이 기본적 권리에 대한 보장 없이 서둘러 시작되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협의 전제는 북한의 개혁으로 북한 내에서 자유 통행·통신·면접 회합 및 재산권 등 기본적 권리 보호와 투자금 회수 보장, 경영권 보호, 법적분쟁 준거법 확정 등 선행 조치가 필요한데 이번 선언은 일방적인 퍼주기에 불과해 우리 경제에 부담만 가중 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MPC=김동욱 기자 eas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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