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보존시스템 개편
법규 마련·기술·시스템 개발
자원보존 기본계획 본격 추진
법규 마련·기술·시스템 개발
자원보존 기본계획 본격 추진
행정안전부는 19일 오후 제10차 전자정부추진위원회에서 '범정부 정보자원보존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2000여 개 시스템 중 국가적 가치가 있는 정보자원을 선별해 주기적으로 보존하는 게 골자다. 대상 정보자원은 필요성과 희소성·실용성 등을 중심으로 선별기준을 마련해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IT시스템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정보, 각종 재난·사고·자연관측 정보, 정부정책과 관련된 행정통계 등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원천데이터들이 포함돼 있다. 국가재정관리정보, 과세정보, 고용노동현황, 국토지리정보, 국민보건의료현황, 재난·안전정보, 자연재해관측정보, 지방행정평가정보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들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저장·보존돼야 국가적·산업적으로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다. 특히 공무원의 업무시스템에서는 데이터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실시간 변경되는 데이터를 분기·연도 등 특정시점에 동결해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시스템 통폐합이나 새로운 소프트웨어 도입 시 원천데이터 보존 관련 제도가 갖춰지지 않았다.
이와 달리,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데이터와 통계자료를 국가 제도나 정책 수립에 중요한 원천자료로 판단하고 데이터 장기보존 기술을 활발하게 연구해 왔다. 특히 미국은 2003년부터 정보자원 보존시스템을 구축해 군사분야 등 350여 개 DB(데이터베이스)를 보존하고 있다. 영국도 1963년부터 사법·범죄·교육 등 10년간의 정부 DB를 보존하고 있다. 독일은 데이터를 생성할 당시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디지털 기록을 재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가상의 시스템 환경을 만들어주는 에뮬레이터를 이용해 데이터를 재현하는 도구를 개발했다. 각국은 체계적 데이터 보존을 위한 표준화 작업 등도 병행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5월 전담조직인 정보자원보존기획단을 신설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자원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5년간 추진할 과제를 도출했다. 먼저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데이터는 보존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정부법을 개정하고 공공기관의 실행지침을 마련한다.
또 보존된 데이터를 판독·분석·활용 하기 위해 중요 행정정보시스템도 함께 보존, 통합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내년중으로 5개 시범시스템을 대상으로 정보자원 보존전략을 수립하고, 2020년부터 2년간 정보자원 통합보존 플랫폼을 설계·구축해 2022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기술이 변화해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정보자원 보존전략을 수립하고, 30년 이상 보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한다.
우선 올해 말까지 행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계청 등 3개 중앙행정기관의 시스템에 대해 보존 대상과 절차·방법 등을 시범적으로 마련해 제도 실행 가능성을 검증한다.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인 만큼 원천데이터의 체계적인 보존이 중요하다"면서 "공공데이터의 민간 제공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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