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이행해야" 미국은 노골적 경고

대기업 총수들 방북 동행 의식
경협 급물살 사전차단 나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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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南北정상회담 평양

[디지털타임스 박미영 기자]미 국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행에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동행하는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북을 하루 앞두고 긴급 안보리 이사회를 소집하는 등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이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7일 VOA(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에 금지된 '특정분야제품'을 비롯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도울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라는 같은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국무부는 지난 5일에도 철도에 대한 남북공동조사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특정 분야별 제재를 거론하면서 제재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대기업 총수들의 방북에 따라 남북 경협 사업이나 철도 복원 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하고, 유엔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유엔대표부도 이날 안보리에 긴급 이사회 회의 소집을 요구하며 대북 제재 이행 상황 점검에 들어갔다. 명목상 석유·석탄·섬유·금융 등 대북 제재망이 곳곳에서 뚫렸다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최근보고서와 관련한 회의지만 문 대통령의 방북을 앞둔 시기에 소집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한국 정부에 대한 사전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MPC=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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