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야당 압박 정치적 술수"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12일 비준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비용추계서에 전체사업에 대한 비용추계가 빠졌다면서 국회 비준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판문점선언 자체가 상호이행을 강제하는 국가 간 협약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의회에 비준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도 의견이 엇갈린다"며 "일방적인 비준동의 요구는 국회 본연의 논의구조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비준동의 절차는 국민 동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권이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며 "지난 4월 이후 비핵화에 아무런 진전과 변화도 없는데 비준동의를 서둘러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준안에 제시된 예산 추계도 당장 필요한 예비적 소요만 제시한 데 그쳐 전체 비용은 감춰지고 있다"며 "어차피 비준동의를 받아 남북정상회담에 갈 것도 아닌 것을 알면서 이렇게 하는 정부의 행태는 국회와 야당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방북 동행 제안을 야당이 거절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당리당략을 거둬달라'고 말한 것에 대해 "당리당략이라는 말은 대통령이 쓸, 품격 있는 언어는 아니다"며 "국가원수로서 국격과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품격있는 언어를 써 달라"고 했다.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비용추계서를 문제 삼았다. 강 위원장은 이날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용추계서에 내년 예상비용만 담은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구체적인 재정추계가 아니므로 남북관계 발전법 상 '중대한 재정적 부담'의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정부의 비용추계서는 그간 정부·민간이 추산한 금액과 괴리가 크다"며 "현재로선 적은 액수 같지만 판문점선언 이행을 계속하면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비용 추계와 관련 씨티그룹은 지난 6월 한반도 통일 후 북한의 경제를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631억달러(약 70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고, 미래에셋대우는 북한에 대한 인프라 투자규모를 112조원으로 예상했다.
비용추계서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비용은 가변적이다"며 "매우 탄력적인 상황이라 비용추계가 어려워 일단 내년에 예산되는 비용을 국회에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용추계는 일종의 예산안이고, 예산은 사용하겠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며 "또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겠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