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예진수선임기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같은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약 1.1%의 추가적인 국내 총생산(GDP) 증대 효과와 약 11억 달러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RCEP이 한국 거시경제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추정하면서 RCEP 참여시 전체 산업에서도 연평균 3.8%의 수출 증대 효과와 287억달러의 경상수지 개선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이 협정이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한 대외 교역환경 악화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 효과, 후생 효과, 무역 효과 등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미중 무역전쟁의 최악 시나리오라 할 수 있는 미중 상호 간 모든 교역품목에 대해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RCEP는 한국의 수출 감소 폭을 대폭 줄이면서 수입 증가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 수지 안정화에 기여함은 물론 GDP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낙관했다.
이 시나리오대로 25% 추가관세를 물릴 경우 미중 무역분쟁으로 RCEP 이전의 한국 경제에서는 장기에 걸쳐 총 75%의 수출이 감소하고 181%의 수입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RCEP 이후의 한국 경제에서는 수출 감소 폭이 22%에 그치고 수입량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해 무역수지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측면에서도 미중 상호간 25% 추가 관세 부과로 한국 경제에서는 장기에 걸쳐 총 25%의 GDP 감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RCEP에 참여한 이후에는 오히려 GDP가 16% 증가한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한경연은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미·중이 서로 50% 이상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할 때는 RCEP가 더 이상 한국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수출 주도형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 입장에서는 RCEP는 물론 다른 다자간 무역협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최대한 자유무역 지대를 확대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무역환경 악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정재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RCEP와 같은 메가 FTA 체결은 역내외 산업과 무역 구조를 크게 개편시킨다"며 "최근 미중 무역전쟁 격화 등 대외 교역환경 악화 속에서 이러한 구조 개편이 과연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건전성과 안정성에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RCEP이 한국 거시경제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추정하면서 RCEP 참여시 전체 산업에서도 연평균 3.8%의 수출 증대 효과와 287억달러의 경상수지 개선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이 협정이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한 대외 교역환경 악화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 효과, 후생 효과, 무역 효과 등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미중 무역전쟁의 최악 시나리오라 할 수 있는 미중 상호 간 모든 교역품목에 대해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RCEP는 한국의 수출 감소 폭을 대폭 줄이면서 수입 증가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 수지 안정화에 기여함은 물론 GDP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낙관했다.
이 시나리오대로 25% 추가관세를 물릴 경우 미중 무역분쟁으로 RCEP 이전의 한국 경제에서는 장기에 걸쳐 총 75%의 수출이 감소하고 181%의 수입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RCEP 이후의 한국 경제에서는 수출 감소 폭이 22%에 그치고 수입량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해 무역수지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측면에서도 미중 상호간 25% 추가 관세 부과로 한국 경제에서는 장기에 걸쳐 총 25%의 GDP 감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RCEP에 참여한 이후에는 오히려 GDP가 16% 증가한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한경연은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미·중이 서로 50% 이상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할 때는 RCEP가 더 이상 한국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수출 주도형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 입장에서는 RCEP는 물론 다른 다자간 무역협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최대한 자유무역 지대를 확대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무역환경 악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정재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RCEP와 같은 메가 FTA 체결은 역내외 산업과 무역 구조를 크게 개편시킨다"며 "최근 미중 무역전쟁 격화 등 대외 교역환경 악화 속에서 이러한 구조 개편이 과연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건전성과 안정성에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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