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혁신성장을 어렵게 하는 규제개선에 속도를 낸다.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는 27일 경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갖고 자율주행차, 드론 관련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판교의 무인 미니버스(제로셔틀) 자율주행 테스트 현장을 돌아봤다. 판교에서는 대중교통용 무인 미니버스를 제작해 판교 제2 테크노밸리에서 판교역까지 순환하는 셔틀버스 실증을 할 예정이었지만 기존 규제에 막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령상 시험연구목적의 무인 미니버스는 기존 버스전용차선과 버스정거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김부겸 장관은 현장 연구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산업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로 이런 신산업 관련 규제는 속도감 있게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얘기해 주면 총리, 대통령께서 결심하실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논의를 통해 대중교통 목적의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의 경우 기존 버스전용차선과 버스정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드론조종 자격기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농업용 드론은 주로 농약 살포, 파종 등에 사용돼 고도의 비행 기술이 필요하지 않지만 현행 드론조종 자격기준은 비행범위, 위험도, 조종 난이도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시간의 비행 경력과 고난이도 실기시험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업인들이 실제 면허자격을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국토부는 드론 조종자 증명은 인명피해 예방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사항으로 농업용 드론에 대해서만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기존 무게, 용도 중심에서 위험도, 성능 기반 등으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이와 연계해 드론 자격기준 개편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므로 신속히 논의하고 과감히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는 27일 경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갖고 자율주행차, 드론 관련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판교의 무인 미니버스(제로셔틀) 자율주행 테스트 현장을 돌아봤다. 판교에서는 대중교통용 무인 미니버스를 제작해 판교 제2 테크노밸리에서 판교역까지 순환하는 셔틀버스 실증을 할 예정이었지만 기존 규제에 막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령상 시험연구목적의 무인 미니버스는 기존 버스전용차선과 버스정거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김부겸 장관은 현장 연구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산업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로 이런 신산업 관련 규제는 속도감 있게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얘기해 주면 총리, 대통령께서 결심하실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논의를 통해 대중교통 목적의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의 경우 기존 버스전용차선과 버스정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드론조종 자격기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농업용 드론은 주로 농약 살포, 파종 등에 사용돼 고도의 비행 기술이 필요하지 않지만 현행 드론조종 자격기준은 비행범위, 위험도, 조종 난이도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시간의 비행 경력과 고난이도 실기시험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업인들이 실제 면허자격을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국토부는 드론 조종자 증명은 인명피해 예방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사항으로 농업용 드론에 대해서만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기존 무게, 용도 중심에서 위험도, 성능 기반 등으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이와 연계해 드론 자격기준 개편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므로 신속히 논의하고 과감히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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