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소상공인 지원
정부의 셈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따른 자영업자 1인당 지원 효과는 연간 최대 620만~651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맞다면 적지 않은 지원이다. 그러나 정부의 셈법이 현실에서도 통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이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이 합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자영업자 1인당 지원 효과는 연간 최대 651만원 수준이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무주택 성실사업자 A씨 사례를 보면, 연간 620만원의 경제 부담이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용카드 결제를 제로페이로 대체할 시 연간 90만원의 비용이 준다. 또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율을 5.8%에서 9%로 인상하면 연간 96만원이 준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하는 정책 영향으로 연간 200만원의 비용이 감소 효과를 받는다. 이외에 월세 세액공재 최대 75만원, 특별대출로 3000만원 대출 시 연간 39만원의 이자혜택, 긴급융자자금 7000만원 대출 시 연간 48만원 이자혜택 등이 주어진다.
서울에 거주하는 연 매출액 5억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성실사업자를 가정할 경우에도 연간 651만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제로페이 결제 시 82만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5%포인트 상향할 때 연간 185만원 추가 공제가 들어간다.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재 한도를 70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연간 150만원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않은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는 총 568만2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672만5000명)의 21.3%를 차지했다. 이 막대한 수가 정부의 셈법대로 혜택을 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경기가 지금처럼 악화하면 자영업자 경제적 부담은 다른 곳에서 가중된다. 이번 지원책이 부담을 경감시킨다고 해봐야 말 그대로 '언발에 오줌누기' 수준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음식점 및 주점업의 올해 상반기 소매 판매액지수(불변지수)는 95.9로 작년 상반기보다 2.6％ 하락했다. 소매 판매액지수는 표본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매출액 총액을 2015년 평균(100)을 기준으로 삼아 환산한 결과다. 불변지수는 물가상승 영향이 제거된 수치로 이 지수의 하락은 그만큼 실질 매출이 감소했다는 의미다. 매출뿐 아니라 자영업자 수익 증가율도 지난해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월평균 1인당 209만원으로 근로자 평균급여(329만원)의 3분의 2에도 못 미친다.
조은애기자 eunae@
정부의 셈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따른 자영업자 1인당 지원 효과는 연간 최대 620만~651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맞다면 적지 않은 지원이다. 그러나 정부의 셈법이 현실에서도 통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이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이 합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자영업자 1인당 지원 효과는 연간 최대 651만원 수준이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무주택 성실사업자 A씨 사례를 보면, 연간 620만원의 경제 부담이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용카드 결제를 제로페이로 대체할 시 연간 90만원의 비용이 준다. 또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율을 5.8%에서 9%로 인상하면 연간 96만원이 준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하는 정책 영향으로 연간 200만원의 비용이 감소 효과를 받는다. 이외에 월세 세액공재 최대 75만원, 특별대출로 3000만원 대출 시 연간 39만원의 이자혜택, 긴급융자자금 7000만원 대출 시 연간 48만원 이자혜택 등이 주어진다.
서울에 거주하는 연 매출액 5억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성실사업자를 가정할 경우에도 연간 651만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제로페이 결제 시 82만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5%포인트 상향할 때 연간 185만원 추가 공제가 들어간다.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재 한도를 70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연간 150만원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않은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는 총 568만2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672만5000명)의 21.3%를 차지했다. 이 막대한 수가 정부의 셈법대로 혜택을 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경기가 지금처럼 악화하면 자영업자 경제적 부담은 다른 곳에서 가중된다. 이번 지원책이 부담을 경감시킨다고 해봐야 말 그대로 '언발에 오줌누기' 수준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음식점 및 주점업의 올해 상반기 소매 판매액지수(불변지수)는 95.9로 작년 상반기보다 2.6％ 하락했다. 소매 판매액지수는 표본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매출액 총액을 2015년 평균(100)을 기준으로 삼아 환산한 결과다. 불변지수는 물가상승 영향이 제거된 수치로 이 지수의 하락은 그만큼 실질 매출이 감소했다는 의미다. 매출뿐 아니라 자영업자 수익 증가율도 지난해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월평균 1인당 209만원으로 근로자 평균급여(329만원)의 3분의 2에도 못 미친다.
조은애기자 eun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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