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악화되고 있는 고용, 경제성장률 등을 회복하기 위해 당장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가는 오르고, 고용은 개선되지 않고 임금은 오르는 상황의 주범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이라며 "경제정책 기조를 이렇게 끌고 가선 안 된다. 추석 지나서도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도 "서민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친시장·친기업 정책으로 돌아서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4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97%인 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9%라며, "박근혜 정부는 경제도 추락시킨 정부인데, 왜 지금 경제가 박근혜 정부만도 못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세계 경제가 좋지 않아서'라고 세계 경제 탓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권 탓을 하는 것도) 안이한 변명이거나 책임회피"라고 했다.
반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현재 최저임금 (인상) 외에는 계획만 있지 시행되는 것이 없다. 시행도 안되고 예상 반영도 안되는 상황인데 소득주도 성장 정책 탓을 할 수 있는가"라며 "지난 정권 (경제정책 실패)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 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인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전혀 시행되지 않아 이런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포용적 성장을 주요 내용으로 기존 중소기업,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배제적 정책'에서 전환했다는 점은 다행"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추진에 있어 성과도 중요하지만 (취지와 전망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시행 이후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고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는 최교일 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시장의 수용성, (정책 시행) 속도 측면에서 보완 내지는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강병원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일자리 늘리기에 중점을 두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려 한다"며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에 7조 원 이상 편성되도록 하고, SOC 측면에서도 도시재생, 주택에도 신경을 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