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업무보고에 출석해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과열지역에는 안정화 대책을 지속하고 위축지역은 공급속도를 조절하는 등 시장 상황에 따라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시장은 개발 호재 등으로 국지적 불안이 나타나는 반면 지방은 공급과잉과 지역산업 위축으로 전반적 침체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업무 보고에서 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등 호재와 종부세 개편안 발표 등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돼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지만, 지방은 부산·울산·경상·충청·강원권을 중심으로 입주물량 증가와 지역경기 침체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과열지역의 경우 불법행위 점검, 편법증여 세무조사 등을 통해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등 추가지정도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아울러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경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 마련을 검토한다. 위축지역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택지공급 조절 등 주택 공급속도 조절,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등 임차인 보호 강화 방안을 시행하고 조정대상 지역 해제나 위축지역 지정을 검토한다.
김 장관은 이날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시가격 인상 여부를 질의한 것과 관련해 시세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된다. 그동안 시세 반영률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장관은 "지난해 10월부터 공시가격 조사를 시작했는데 정리가 끝난 직후인 올 초 집값이 급등하는 바람에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올 초와 여름을 중심으로 해서 시세 급등하는 지역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는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 서울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 등 서울 내 주택 매매가 상승률이 높은 지역의 주택 보유자들은 보유세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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