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전체회의로 업무 개시
확률형 아이템·PC 결제한도 등
자율·폐지 등 규제 완화 '속도'
확률형 아이템·PC 결제한도 등
자율·폐지 등 규제 완화 '속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가 이번 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게임 및 e스포츠 정책과 관련한 현안처리에 나선다.
문체위는 오는 23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선임과 업무보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예산 결산심사소위원회와 2차 전체 회의를 연이어 연다는 계획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교육위원회와 문체위로 나뉘면서 다른 상임위에 비해 출발이 다소 늦었지만 업무 보고와 회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야는 지난 달 문체위를 이끌 상임위원장으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추대한 바 있다.
문체위는 20대 후반기 국회에서 게임 및 e스포츠 정책과 현안을 다루게 된다. 문체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건강한 게임 소비 문화와 게임 질병 코드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행성 논란을 빚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게임의 경우 자율 규제 강화를 추진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구매 화면에 확률 정보 표기 △청소년 결재에 대한 객관적 환불 기준과 보호 방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PC 온라인 게임의 결제 한도에 대한 일몰 여부도 뜨거운 감자다. 현행법상 PC 온라인 게임의 월 결제 한도는 성인 50만원, 청소년 7만원으로 규제하고 있다. 결제 한도는 지난 2005년 게임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기 시작했으나 2007년부터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 등급 신청 시 결제 한도를 의무 기재하는 항목을 만들면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그림자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최근 모바일 등 다른 플랫폼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문체부는 청소년의 월 결제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성인의 경우 자율규제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올 하반기 중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017년 PC온라인 게임이 자율등급심의 대상으로 편입되면서 추가적인 법적 근거가 신설되지 않으면 결제한도는 자연 소멸 수순을 밟게 된다.
게임중독의 질병화도 눈에 띄는 주제다. 이미 WHO(세계보건기구)는 게임중독 등을 '게임장애'로 분류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기준의 수용을 미룬 상태다. 게임의 사회문화적, 교육적 순기능에 대한 충분한 연구 없이 진행된 사안으로 국내 적용시 국내 보건 의료 환경에 적합한 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게임중독 질병화의 사회적 파장에 따른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주 문체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질 것"이라며 "게임 관련 논의는 문체위 뿐 아니라 여가위 등 다른 상임위와도 긴밀히 논의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영기자 kjy@
문체위는 오는 23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선임과 업무보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예산 결산심사소위원회와 2차 전체 회의를 연이어 연다는 계획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교육위원회와 문체위로 나뉘면서 다른 상임위에 비해 출발이 다소 늦었지만 업무 보고와 회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야는 지난 달 문체위를 이끌 상임위원장으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추대한 바 있다.
문체위는 20대 후반기 국회에서 게임 및 e스포츠 정책과 현안을 다루게 된다. 문체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건강한 게임 소비 문화와 게임 질병 코드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행성 논란을 빚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게임의 경우 자율 규제 강화를 추진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구매 화면에 확률 정보 표기 △청소년 결재에 대한 객관적 환불 기준과 보호 방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PC 온라인 게임의 결제 한도에 대한 일몰 여부도 뜨거운 감자다. 현행법상 PC 온라인 게임의 월 결제 한도는 성인 50만원, 청소년 7만원으로 규제하고 있다. 결제 한도는 지난 2005년 게임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기 시작했으나 2007년부터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 등급 신청 시 결제 한도를 의무 기재하는 항목을 만들면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그림자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최근 모바일 등 다른 플랫폼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문체부는 청소년의 월 결제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성인의 경우 자율규제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올 하반기 중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017년 PC온라인 게임이 자율등급심의 대상으로 편입되면서 추가적인 법적 근거가 신설되지 않으면 결제한도는 자연 소멸 수순을 밟게 된다.
게임중독의 질병화도 눈에 띄는 주제다. 이미 WHO(세계보건기구)는 게임중독 등을 '게임장애'로 분류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기준의 수용을 미룬 상태다. 게임의 사회문화적, 교육적 순기능에 대한 충분한 연구 없이 진행된 사안으로 국내 적용시 국내 보건 의료 환경에 적합한 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게임중독 질병화의 사회적 파장에 따른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주 문체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질 것"이라며 "게임 관련 논의는 문체위 뿐 아니라 여가위 등 다른 상임위와도 긴밀히 논의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영기자 kjy@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