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과 개소날짜 등 타결
[디지털타임스 박미영 기자]청와대가 개성에 설치될 남북공동연락소에 대해 대북 제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 언론사가 미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위반한다"고 보도한 데 대해 "일부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며 "연락사무소는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 정부는 북측과 개소식 날짜·사무소 구성·운영 방안 등에 대해 사실상 타결을 본 상태로 조만간 관련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개소식 날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날짜를 북측에 전달했다"며 "북측에서 (북한)국내 정치적 상황에 맞춰 결정해서 날짜를 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일정 확정은 한미 간 논의에 달린 게 아니라 남북 간 결정에 달렸다"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대북 제재와 무관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연락사무소 설치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가장 기본적 사업이며 남북 간 상시적 소통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데 기여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북 제재를 하는 이유도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인데 이런 의미에서 연락사무소는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데 기여 하는 것으로 목적이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 한해 사무소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지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게 아니다"며 "남북연락사무소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이고, 그 내용은 센토사 합의에도 포괄적으로 계승이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북연락사무소에 대해 제제 위반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미 국무부는 청와대의 설명과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 정부와 이견은 여전히 존재하며 국무부 내에서도 공식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연락사무소의 대북 제재 위반 여부와 관련한 문화일보의 논평 요구에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는 반드시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박미영기자 mypark@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 언론사가 미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위반한다"고 보도한 데 대해 "일부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며 "연락사무소는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 정부는 북측과 개소식 날짜·사무소 구성·운영 방안 등에 대해 사실상 타결을 본 상태로 조만간 관련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개소식 날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날짜를 북측에 전달했다"며 "북측에서 (북한)국내 정치적 상황에 맞춰 결정해서 날짜를 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일정 확정은 한미 간 논의에 달린 게 아니라 남북 간 결정에 달렸다"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대북 제재와 무관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연락사무소 설치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가장 기본적 사업이며 남북 간 상시적 소통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데 기여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북 제재를 하는 이유도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인데 이런 의미에서 연락사무소는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데 기여 하는 것으로 목적이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 한해 사무소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지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게 아니다"며 "남북연락사무소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이고, 그 내용은 센토사 합의에도 포괄적으로 계승이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북연락사무소에 대해 제제 위반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미 국무부는 청와대의 설명과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 정부와 이견은 여전히 존재하며 국무부 내에서도 공식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연락사무소의 대북 제재 위반 여부와 관련한 문화일보의 논평 요구에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는 반드시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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