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 못마땅한 평화당
정의당은 은산분리 완화 반대
정의당은 은산분리 완화 반대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과 규제혁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붙이고 있지만, 평화당과 정의당은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평화당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못마땅하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정부 출범과 함께 일자리 추경에 이어 올해 예산을 본격 집행하기도 전에 일자리 추경을 밀어붙였다"며 "결과는 사상 최악의 일자리 참사로 결론났다"고 꼬집었다.
장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위기가 현실로 나타났다"면서 "전 세계 경제의 호황 국면에 유독 우리나라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이라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표는 △재정투입과 공공영역에만 기댄 일자리 정책 △무리한 노동정책을 강행한 정부 여당의 무책임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경질을 주장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규제혁신 법안 등을 걱정하고 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 처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규제 완화로 대기업의 사금고화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5개 법안을 재점검하는 긴급 간담회도 열 예정이다.
정의당은 현재 의석이 5석에 불과하나 고(故) 노회찬 전 원내대표 타계 이후 최고 지지율을 경신하는 등 존재감이 커졌다. 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 교섭단체가 깨지긴 했지만 민주당이 한국당과 척을 지고 있는 민생개혁 과제를 추진하려면 이들의 후방지원이 꼭 필요하다. 의석 299개 중 민주당 129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이라 때에 따라 캐스팅보터 역할도 가능한 상황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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