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이 북한산 석탄·선철 국내 밀반입 과정에서 구매사에 신용장을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미국이 경남은행을 상대로 각종 수출입 업무, 외국환 업무 등 주요 해외 금융업무 기능을 즉각 중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유의동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경남은행이 작년 8월 7일 '싱광 5'호에 실려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마산항으로 반입된 북한산 선철 2010t(71만3550달러 어치)을 구입한 국내 T사에 신용장을 개설해줬다고 확인했다.
경남은행이 신용장을 발부한 은행으로 최종 확인되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 국가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과 관련해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 정부를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10일 관세청은 당초 북한산 선철을 밀반입한 회사는 석탄 수입업체인 R사이며, R사는 러시아산 코킹콜(산업용 유연탄)을 구입해 북한에 공급한 뒤, 그 대가로 북한산 선철을 받아 러시아를 경유해 국내에 반입했다. R사는 이 선철을 국내 다른 회사에 판매하기 위해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웠고, T사는 그 페이퍼컴퍼니에 대금을 지급하고 선철을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T사는 경남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했고, 이후 R사는 홍콩으로 송금된 돈을 국내로 회수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경남은행이 수입 업체의 불법 행위를 인지한 정황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지난 2005년 북한의 위조달러 지폐를 유통하고 마약 등 불법 국제거래 대금을 세탁하는 등의 혐의로 제재를 받은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 미국 제재로 결국 파산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유의동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경남은행이 작년 8월 7일 '싱광 5'호에 실려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마산항으로 반입된 북한산 선철 2010t(71만3550달러 어치)을 구입한 국내 T사에 신용장을 개설해줬다고 확인했다.
경남은행이 신용장을 발부한 은행으로 최종 확인되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 국가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과 관련해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 정부를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10일 관세청은 당초 북한산 선철을 밀반입한 회사는 석탄 수입업체인 R사이며, R사는 러시아산 코킹콜(산업용 유연탄)을 구입해 북한에 공급한 뒤, 그 대가로 북한산 선철을 받아 러시아를 경유해 국내에 반입했다. R사는 이 선철을 국내 다른 회사에 판매하기 위해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웠고, T사는 그 페이퍼컴퍼니에 대금을 지급하고 선철을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T사는 경남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했고, 이후 R사는 홍콩으로 송금된 돈을 국내로 회수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경남은행이 수입 업체의 불법 행위를 인지한 정황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지난 2005년 북한의 위조달러 지폐를 유통하고 마약 등 불법 국제거래 대금을 세탁하는 등의 혐의로 제재를 받은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 미국 제재로 결국 파산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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