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적은 166종 보고주기 조정
정비비율 44% … 편의성 개선
정비비율 44% … 편의성 개선
금융회사는 은행법 등 개별 금융감독법규에 따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업무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감독수요가 늘어나면서 업무보고서 수는 2014년 말 1703종에서 지난해 말 1864종으로 9.5%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 업무보고서 142종을 폐지해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폐지되는 142종의 업무보고서는 다른 업무보고서와 중복되거나 현행 감독·검사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아져 실제 활용이 저조한 보고서들이다.
보험업권의 '신탁계정수지 현황', 여신전문금융업권의 '전자금융 이용 회원모집 현황', 금융투자업권의 '동일인 대출한도', 저축은행업권의 '자산건전성 분류표(은행연체기간 기준)' 등이 폐지 대상이다.
변동사항이 자주 발생하지 않거나 보고주기 대비 활용이 빈번하지 않은 보고서 166종의 보고주기도 조정한다.
저축은행업권의 '회사개황', '사옥 현황', '연혁' 보고서는 매달 보고하던 것에서 분기 보고로 바뀐다.
은행업권의 '금융자산 범주별 분류정보' 보고서는 월 보고에서 분기 보고로 조정했다. 금융투자업권의 '신용공여현황' 보고서도 월 보고에서 분기 보고로 바꿨다. 금융회사 업무 특성상 현행 보고기한이 너무 짧아 보고기한 내에 확정치 제출이 쉽지 않은 보고서 167종은 보고기한을 연장했다.
여신전문금융업권의 '연체(관리자산) 현황', '카드회원수 현황' 등은 보고기한을 기존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했다.
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의 해외점포가 제출하는 '점포개요' 등의 보고서는 기존 1개월에서 45일로 보고기한이 늘어났다.
은행업권의 '채권재조정 여신현황' 보고서는 1개월에서 2개월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연결 자회사 내역' 보고서는 2개월에서 3개월로 보고기한이 연장된다. 이번 조치로 은행업권의 업무보고서 정비비율은 44.4%로 개선되는 등 금융업계 전반 보고 업무 편의성 크게 개선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보고서 폐지로 시중은행의 연간 제출 업무보고서가 약 230건 감소하고 보고기한이 연장돼 작성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올해 안에 업무보고서 정비 추진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금융권역별 감독업무시행세칙을 일괄 개정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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