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내년 예산부터 분담금 관리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분담금 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금감원의 예산 재원인 분담금 부과 기준 및 체계를 심의하는 기구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분담금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감사 결과, 금감원 예산 급증이 방만 경영에 기인한다면서 효율적인 관리·통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금감원 예산은 2009년 2568억원, 2014년 2817억원 수준이었으나 올해 3625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 2월 금융위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금융위설치법이 개정됐고,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금융위 소속 고위공무원을 비롯해 기획재정부·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등 금융위 참여기관과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 등 분담금 납부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6명이 참여한다.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분담금의 부과대상 및 요율체계 △분담금의 부과수준 및 중장기 징수계획 △금감원에 대한 다음 연도 예산지침 등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금융위원회는 분담금 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금감원의 예산 재원인 분담금 부과 기준 및 체계를 심의하는 기구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분담금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감사 결과, 금감원 예산 급증이 방만 경영에 기인한다면서 효율적인 관리·통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금감원 예산은 2009년 2568억원, 2014년 2817억원 수준이었으나 올해 3625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 2월 금융위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금융위설치법이 개정됐고,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금융위 소속 고위공무원을 비롯해 기획재정부·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등 금융위 참여기관과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 등 분담금 납부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6명이 참여한다.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분담금의 부과대상 및 요율체계 △분담금의 부과수준 및 중장기 징수계획 △금감원에 대한 다음 연도 예산지침 등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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