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발 후폭풍
"정부 일회성 대책 역부족"
"정부 일회성 대책 역부족"
고금리 대출 내몰리는 자영업자
570만 자영업자들의 '고금리 대이동'이 시작된다. 경기 불황 속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 신용도가 뚝떨어졌기 때문이다.
정부까지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을 옥죄고 나서면서 자영업자들은 자꾸 고금리 대출로 기존 저금리 대출을 대체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한계 자영업자가 급증하면서 자영업 몰락이 가시화 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또 다른 시한폭탄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자영업자의 은행권 대출 잔액은 30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7월 275조7000억원에 비해 약 29조원 늘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계속 늘고 있지만,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 증가 폭은 예년과 달리 감소세로 전환했다. 금융당국이 폭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자영업자에 대한 은행권 대출을 틀어쥐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의 은행권 대출액 증가 폭은 지난해 1분기 말 4조9000억원(전분기 대비), 2분기 말 6조7000억원, 3분기 말 9조4000억원, 4분기 말 7조원에서 올해 1분기 말 6조8000억원, 2분기 말 6조5000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은행에서 저리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은 이자율이 8%가 넘는 카드론과 20% 안팎의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대출상품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론 잔액은 2016년 23조6845억원, 2017년 24조9562억원에서 올해 3월 말에만 26조3381억원으로 1분기 만에 무려 1조3800억원이나 증가했다. 또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카드사의 올 상반기 말 카드론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00억~7000억원 증가했다.
신용도가 낮은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당장 급한 자금 융통을 위해 비교적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카드론으로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부업체 대출 잔액 16조5000억원에서 21.6%는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었다. 작년 6월 말 18.8%에 비해 2.8%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4분기부터는 2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액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 3월 은행권에 이어 10월부터는 비은행권에도 '개인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을 적용, 자영업자 대출 심사요건을 강화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원화 대출 잔액은 2013년 말 346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549조2000억원으로 4년 새 무려 200조원이나 늘었다. 또 자영업자 가운데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고위험 대출자 비율(한계 차주)은 2013년 말 8% 대에서 올해 1분기 말 13% 대로 증가했다. 미 금리 인상에 따라 우리나라의 금리도 앞으로 인상되면 한계 자영업 차주의 대출 상환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장기 연체 악성 채권(하반기 4800억원) 소각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부 대책이 쓰러져가는 자영업자를 살리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잇따른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원도 좋지만,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부담까지 커지는 상황에서 자칫 자영업자 대출이 우리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며 "자영업자 임대료 완화, 세제 지원 등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경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룡·김민수·황병서기자 srkim@dt.co.kr
570만 자영업자들의 '고금리 대이동'이 시작된다. 경기 불황 속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 신용도가 뚝떨어졌기 때문이다.
정부까지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을 옥죄고 나서면서 자영업자들은 자꾸 고금리 대출로 기존 저금리 대출을 대체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한계 자영업자가 급증하면서 자영업 몰락이 가시화 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또 다른 시한폭탄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자영업자의 은행권 대출 잔액은 30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7월 275조7000억원에 비해 약 29조원 늘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계속 늘고 있지만,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 증가 폭은 예년과 달리 감소세로 전환했다. 금융당국이 폭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자영업자에 대한 은행권 대출을 틀어쥐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의 은행권 대출액 증가 폭은 지난해 1분기 말 4조9000억원(전분기 대비), 2분기 말 6조7000억원, 3분기 말 9조4000억원, 4분기 말 7조원에서 올해 1분기 말 6조8000억원, 2분기 말 6조5000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은행에서 저리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은 이자율이 8%가 넘는 카드론과 20% 안팎의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대출상품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론 잔액은 2016년 23조6845억원, 2017년 24조9562억원에서 올해 3월 말에만 26조3381억원으로 1분기 만에 무려 1조3800억원이나 증가했다. 또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카드사의 올 상반기 말 카드론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00억~7000억원 증가했다.
신용도가 낮은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당장 급한 자금 융통을 위해 비교적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카드론으로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부업체 대출 잔액 16조5000억원에서 21.6%는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었다. 작년 6월 말 18.8%에 비해 2.8%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4분기부터는 2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액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 3월 은행권에 이어 10월부터는 비은행권에도 '개인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을 적용, 자영업자 대출 심사요건을 강화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원화 대출 잔액은 2013년 말 346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549조2000억원으로 4년 새 무려 200조원이나 늘었다. 또 자영업자 가운데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고위험 대출자 비율(한계 차주)은 2013년 말 8% 대에서 올해 1분기 말 13% 대로 증가했다. 미 금리 인상에 따라 우리나라의 금리도 앞으로 인상되면 한계 자영업 차주의 대출 상환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장기 연체 악성 채권(하반기 4800억원) 소각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부 대책이 쓰러져가는 자영업자를 살리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잇따른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원도 좋지만,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부담까지 커지는 상황에서 자칫 자영업자 대출이 우리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며 "자영업자 임대료 완화, 세제 지원 등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경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룡·김민수·황병서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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