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세부담률이 처음으로 20%를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올해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더한 총조세 수입이 전년보다 5.5% 늘어난 365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국민총생산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이 20.28%라는 계산이다. 역대 정부 들어 가장 높은 수치다. 조세부담률은 1990년 16.6%에서 2007년 19.6%까지 늘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2010년 17.9%까지 다시 내렸다. 이후 2016년 19.4%, 2017년 19.97%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올해부터 20%를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조세부담률 상승은 기본적으로 세수가 정부 예상치보다 더 걷히고 있는 세수 호황이 나타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기반으로 재정확대에 적극 나설 모양새다. 저출산 고령화,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정책의 재원을 재정 확대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세수 호황이 경제가 좋아서가 아니라는 점이다. 세수 증가의 상당 부분을 기업 법인세가 견인하고 있는데, 제조업과 금융업에서 걷어들인 비중이 높다.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관련 기업의 법인세가 크게 는 것이다. 특정 산업의 호황이 전체 세수 흐름에 왜곡을 가져 온 것은 아닌지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욱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 세수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세수의 상당 부분을 기업 법인세가 차지하는데, 최근의 산업생산 활동과 투자가 함께 줄어들며 경기침체 기조가 확연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재정을 확대해 선심성 정책을 늘리는 데만 집중한다면, 그 결과는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성장 없는 재정확대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조세부담률 상승은 기본적으로 세수가 정부 예상치보다 더 걷히고 있는 세수 호황이 나타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기반으로 재정확대에 적극 나설 모양새다. 저출산 고령화,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정책의 재원을 재정 확대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세수 호황이 경제가 좋아서가 아니라는 점이다. 세수 증가의 상당 부분을 기업 법인세가 견인하고 있는데, 제조업과 금융업에서 걷어들인 비중이 높다.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관련 기업의 법인세가 크게 는 것이다. 특정 산업의 호황이 전체 세수 흐름에 왜곡을 가져 온 것은 아닌지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욱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 세수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세수의 상당 부분을 기업 법인세가 차지하는데, 최근의 산업생산 활동과 투자가 함께 줄어들며 경기침체 기조가 확연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재정을 확대해 선심성 정책을 늘리는 데만 집중한다면, 그 결과는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성장 없는 재정확대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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