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친환경차 보급, 규제 확 줄여야 속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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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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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이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규제를 확 줄여야 보급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목표를 인위적으로 설정하는 대신 규제를 최소화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보급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지의 '친환경 자동차 정책의 평가와 개편방향' 보고서를 29일 내놨다.

정부가 정책 보급목표에 연연하면 시장 왜곡만을 불러올 수 있으며, 보급 확산에 속도를 낼 수 있는 해법은 기업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목적 자동차의 배기가스 규제, 기업 평균 온실가스 규제, 공공 부문 친환경자동차 의무 구매 제도 등 중복 규제를 정비해 최소화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라는 분석이다.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정부의 보급 목표라는 것이 새 차량의 출시 등의 복잡한 조합을 정확히 예측해야 하는데, 쉽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실제 올해 정부의 전기차 보급 2만대 목표와 시장의 움직임은 상이하다. 올해 상반기 전기차 판매는 1만대를 넘겼고, 기아차 니로EV는 예약 물량만 2만대를 넘어서며 전기차 대중화가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실 전기차 등록대수는 2만대 수준을 겨우 맞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자동차 업체가 생산 및 공급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계약이 1만대를 넘겼지만, 실 출고는 7932대였던 것과 같다. 업체 입장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 이상으로 차량을 생산을 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보조금 지원 체계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기업은 미래 자동차 산업을 이끌 전기차 시장 선점에 적극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만들수록 손해가 커지는 현재 구조를 개선해 주면 된다. 정부는 관련 규제를 확 줄여 기업이 생산 판매를 늘릴 수 있는 유인을 높이고, 신흥국 수출 지원 등 다각적 정책 노력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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