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 포문 연 국회 산자중기위
[디지털타임스 김미경 기자]계속되는 폭염 만큼 국회도 후끈 달아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폭염을 대비할 전력수급대책과 탈원전 정책의 허점 등을 집중 공격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큰 부담을 지게 된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 기록적 폭염, 전력수급 불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전기요금 인상 폭탄을 떠안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김기선 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인 탓에 원전 가동률이 55% 밑으로 떨어졌고, 석탄과 가스발전소 이용률은 높아졌다"면서 "한전의 적자는 늘고 전력수급도 불안해지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0일 산업부가 폭염이 지속돼도 예비전력 1000만kWh, 예비율 11%로 전력수급 문제없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바로 그 날 예비전력 942만kWh, 예비율 10.7%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도 "한국전력 영업적자가 2분기까지 5000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전기요금 폭탄 고지서 등 '문재인 고지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전력수요예측치가 6개월 안에 수차례 바뀌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발전기 공급이 계획대로 확충되고 있다"며 "비상자원도 갖춘 만큼,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면서 전력수급 불안과 전기요금 인상 의혹을 단호하게 부인했다.
◇ "기업 어려운데 정부 대책 소홀"=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정부의 후속대책이 미흡하다고 질책했다. 여당은 주로 가맹사업 본부 등 구조적 해결책을 요구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가 구조적으로 불공정한 문제에 관심을 별로 두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면서 "가맹사업진흥법(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무부처인데 불공정의 문제나 자영업자의 문제 등에 인식 자체가 없는 게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도 "편의점 인건비 문제에 가려진 편의점 본사들의 잘못된 공격적 마케팅 행위에 주목해야 한다"며 "인건비보다 편의점 본사의 무리한 경영행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맹우 한국당 의원은 "가뜩이나 경제는 어려운데 기업 지원에는 관심 없다"고 꼬집었다. 백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편의점주 및 2·3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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