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디지털타임스 박미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자영업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편의점업주 등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 명에 가깝고 무급 가족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에 달한다"면서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졌지만 이제 이들을 '자기고용 노동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의 독자적 산업 정책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가임대료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해 종합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정부가 경제패러다임을 포용적 성장정책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짧은 기간에 금방 효과가 나올 수 없는 노릇"이라면서 "정부는 길게 내다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도 정부는 경제구조 개혁과 경제활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편의점업주 등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 명에 가깝고 무급 가족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에 달한다"면서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졌지만 이제 이들을 '자기고용 노동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의 독자적 산업 정책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가임대료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해 종합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정부가 경제패러다임을 포용적 성장정책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짧은 기간에 금방 효과가 나올 수 없는 노릇"이라면서 "정부는 길게 내다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도 정부는 경제구조 개혁과 경제활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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