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대법관 후보 등 잇따라
야 '대법관 코드인사' 저격 별러
야 '대법관 코드인사' 저격 별러
[디지털타임스 김미경 기자]7월 임시국회를 달굴 인사청문회가 23일부터 줄줄이 열린다.
국회는 23일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어 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각각 24일, 25일 예정돼 있다.
여야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뜨거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장·대법관 인사청문회는 20대 국회 후반기 첫 인사청문회이자 문재인 정부 2년 차 개각을 앞둔 시점에 열리는 청문회라는 점에서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대법관 코드인사 등을 문제 삼고 있다. 한국당은 먼저 김 후보자를 겨냥하고 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김 후보자는 특정이념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으로 2014년 통합진보당 변호인 단장으로 활동하며 특정 정치적 성향을 드러냈다"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또 김 후보자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을 지냈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으로도 활동한 전력을 들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부적격이라는 입장을 정했다.
노 후보자 역시 '좌편향'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노 후보자는 그동안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차례 논란이 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우리법 연구회가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이고, 진보성향 판결을 많이 했다는 이유를 들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해왔다. 이 후보자의 경우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정당해산 결정 이후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에서 최초로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소속 국회의원이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결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국 주도권을 쥔 여당과 대정부 견제력을 높이려는 야당의 기 싸움이 상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민 경찰청장 후보자는 지방경찰청장을 지낸 적이 없어 현장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특별한 난관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 민감한 시기에 경찰청장 후보가 된 만큼 정책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검증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당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골프 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내사 사실이 김 위원장 취임 첫날 언론에 공개된 경위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국회는 23일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어 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각각 24일, 25일 예정돼 있다.
여야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뜨거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장·대법관 인사청문회는 20대 국회 후반기 첫 인사청문회이자 문재인 정부 2년 차 개각을 앞둔 시점에 열리는 청문회라는 점에서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대법관 코드인사 등을 문제 삼고 있다. 한국당은 먼저 김 후보자를 겨냥하고 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김 후보자는 특정이념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으로 2014년 통합진보당 변호인 단장으로 활동하며 특정 정치적 성향을 드러냈다"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또 김 후보자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을 지냈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으로도 활동한 전력을 들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부적격이라는 입장을 정했다.
노 후보자 역시 '좌편향'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노 후보자는 그동안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차례 논란이 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우리법 연구회가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이고, 진보성향 판결을 많이 했다는 이유를 들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해왔다. 이 후보자의 경우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정당해산 결정 이후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에서 최초로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소속 국회의원이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결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국 주도권을 쥔 여당과 대정부 견제력을 높이려는 야당의 기 싸움이 상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민 경찰청장 후보자는 지방경찰청장을 지낸 적이 없어 현장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특별한 난관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 민감한 시기에 경찰청장 후보가 된 만큼 정책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검증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당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골프 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내사 사실이 김 위원장 취임 첫날 언론에 공개된 경위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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