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존권 연대운동 출범… 단체행동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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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업계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8350원)에 대한 단체행동에 돌입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4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전국상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경영인권바로세우기 중소기업단체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공인총연합회와 함께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한다고 22일 밝혔다.

소상공인 업계는 5인 미만 소상공인업종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소상공인연합회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소상공인 단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한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 제기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과 보급 △생존권 사수 집회 개최 △최저임금 정책의 전환 촉구 등을 담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 결의서'를 채택하고 서명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기 전 각 단체 실무진들이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자격이 없지만, 이의제기를 신청할 예정인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연합회는 조만간 서울 광화문에 민원센터를 설치해 최저임금 인상 등에 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피해사례를 접수할 계획이다. 서울 등 의미 있는 장소에서 개최할 예정인 생존권 사수 집회(천막 농성)는 참여할 단체들과 조율해 날짜를 정할 예정이다.

특히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는 현재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작성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전국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이를 홍보·보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전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 소상공인들의 힘든 실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를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도 지난 20일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19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이달 말쯤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사 단체가 10일 동안 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오는 30일까지 가능하다.

이들 단체가 제기한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최저임금제도 30년 역사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재심의에 부쳐진 경우는 한 번도 없어 이번에도 재심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밖에 중소기업중앙회는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 업종별 영향과 피해 실태를 파악해, 이를 토대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등 보완책을 마련해 정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제도화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결정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에 관한 입법화 또한 추진한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당장 집회를 열거나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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