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개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청와대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이 자료에 "계엄에 대한 세부 계획과 대응 방식이 상세하게 정리돼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취합된 '계엄령 문건'을 19일 제출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 일부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2018.7.20
더불어민주당은 기무사뿐 아니라 박근혜정부 당시 관련자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했고,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정치적·정략적 의도를 갖고 문건을 선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 정이수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무려 67페이지에 달하는 이 문건을 보면 국정원, 군, 국회, 언론과 국민 등 대한민국 각계를 통제하기 위한 상세하고 치밀한 계획이 담겨있다"며 "당시 촛불혁명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었고, 궁극적으로 위기에 처한 박근혜정부를 위한 음모였다"고 밝혔다.
정 부대변인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입 의혹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며 "5월 광주를 재현하려 했던 기무사의 믿기 어려운 계엄령 음모에 대해 박근혜정권 관련자들은 모두 성역 없이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김형구 부대변인도 "당시 기무사의 계획은 반헌법적 쿠데타 수준"이라며 "문건 작성 지시자, 기획자, 실행자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청와대가 직접 문건을 공개한 데 대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특별수사단이 아닌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는 것은 진실을 규명하고 군을 개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안을 정치적·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또 청와대의 문건 공개를 '살라미식 선별 공개'라고 규정, "선별 공개로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 확보한 문건을 일괄 공개하라"고 촉구한 데 이어 "청와대는 더는 수사에 개입하지 말고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기무사 문건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철저히 밝혀져야 하지만 청와대가 나서서 문건을 공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특별수사단을 통해 신속히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면서 "다만 수사단이 꾸려졌는데도 청와대 대변인이 관련 문건을 브리핑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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