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통상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령 실무 편람 아니다"
문건에는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계엄해제를 막기 위해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을 계엄해제 국회 의결과정에 불참시키고, 언론을 통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다"며 "그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어제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의 4가지 큰 목차 아래 21개 항목이 포함돼 67페이지에 달한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세부자료에는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 보안 유지 하에 신속하게 계엄선포, 계엄군 주요 (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 관건이라고 적시돼 있다. 또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돼 있었다.
이와 함께 자료에는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한다는 내용과 함께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는 등 국정원 통제계획도 포함됐다. 동시에 계엄사 설치 위치와 언론 사전검열 공보문,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계획 등도 작성돼 있었다.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 반이 신문·방송·통신 및 원고 간행물 견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도 들어 있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국회의 계엄해제를 막기 위한 조치도 세부자료에 있었다. 20대 여소야대 국회에 대비해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이 방안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계엄해제 국회 의결에 여당(자유한국당) 의원을 참여하지 않게 하는 방안과 함께 여소야대 대비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정족수 미달 계획도 포함돼있다.
군 부대의 투입계획도 확인됐다는 게 김 대변인의 얘기다. 중요시설 494개소와 집회 예상지역인 광화문과 여의도 2개소에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로 편성된 계엄 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 장갑차를 이용해 신속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김 대변인은 "기무사 작성 세부자료는 합참 계엄과에서 통상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 실무 편람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했다"며 "국방부 특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이 문건의 중대성과 국민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 신속하게 공개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와대는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배포 단위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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